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협정

[5483] 한 · 일본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협정

한 · 일본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협정

한·일본간의216억엔제2차상품차관및수출산업육성차관협정

6290

1973

1973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일본

J-0083

11

0001-0224

2004

정부는 1973.12.24. 일본 정부와 216억 엔의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1972.9.6. 제6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동 차관협정 체결을 제의함.
• 일본 측은 1973.3.28. 교환공문 형식의 동 차관협정 체결을 제안함.
• 양국 정부는 6.29. 동 차관협정 안에 합의함.

2. 협정 내용
• 일본 정부는 일본 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원자재, 기계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상품차관 154억 엔과 수출산업 육성자금 62억 엔을 한국에 제공함.
• 상품차관 154억 엔
- ‌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일본 수출입은행은 77억 엔을 전대함.
- ‌연리 3.5%, 7년 거치 13년 상환 조건으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 77억 엔을 전대함. 
• 수출산업 육성 자금 62억 엔
- ‌연리 5.25%, 7년 거치 13년 상환 조건으로 일본 수출입은행은 62억 엔을 전대함.

3. 합의각서 교환
•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에 1973.12.24. 서울에서 동 합의 각서를 교환함.
• 동일자로 공표됨.

각료회의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협정

"197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