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2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무역위원회 회의, 제26차. Bangkok, 1988.11.28-1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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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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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위원회가 1988.11.28.~12.2. 방콕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
    • ‌박명호 주태국대사관 공사 외 재무부 관계관 등 
    
    2. 의제별 협의 내용
    • ‌아·태지역 무역개발 및 무역정책
    - ‌한국 등 각국은 보호주의 추세 강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
    - ‌한국은 무역흑자 감소, 경제 개방 및 무역 다변화 정책, UR 협상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
    • ‌무역 확대 촉진 조치
    - ‌한국은 무역 확대 기술자문을 최빈개도국, 내륙국을 중심으로 역내 무역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을 제의
    • ‌무역 및 금융 협력
    - ‌한국 등은 방콕협정의 확대 발전을 촉구한바, 중국(구 중공)도 동 입장을 지지
    • ‌국제 무역 재조명
    - ‌한국은 비교우위 및 보완성에 입각하여 역내 개도국이 개방 기조의 무역정책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지역 블록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미국과 EC(구주공동체)는 지역 블록화는 무역장벽과 보호주의 제거에 기여할 것이며 결코 내부 지향적이 아님을 설명
    • ‌TNC(다국적 기업)
    -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TNC 활동의 긍정적 면을 인정하고 개도국들은 자국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한 TNC 활동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표명
    - ‌TNC 행동강령의 조속한 채택을 희망
    
    3. 정부대표단 활동
    • ‌기초위원회에서 호주, 미국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의 농산물 교역 자유화 주장에 대해 농산물 수입국의 경제, 사회적 조건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여 반영
    • ‌국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입 자유화 정책 및 내수 확대, 각종 경제개발 시책을 설명
    
    4. 건의
    • ‌과거 총회에서 승인된 ESCAP 각 위원회 규약이 공통적으로 세부 지역별 활동을 부각하고 있는바, ESCAP 내 한국의 역할 증대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향후 총회 등 적절한 기회에 ESCAP이 아·태지역 전체를 위한 기구임을 각 위원회 규약에 반영시키도록 교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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