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IA(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회의. Bangkok, 1988.8.15-19

[5482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IA(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회의. Bangkok, 1988.8.15-1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IA(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회의. Bangkok, 1988.8.15-1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ia(환경영향평가)전문가회의.bangkok,1988.8.15-19

26756

1988

1988

732.124

호주

일본

대한민국

2018-0040

05

0001-0125

201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EIA(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회의가 1988.8.15.~19. 방콕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
• ‌조원호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외 환경청 관계관 1명 

2. 의제
• ‌아·태 지역에서의 EIA 제도 시행 현황
• ‌분야별 EIA 지침 및 전문 인력 개발
• ‌선진국, 개도국의 EIA 발전 및 적용 현황

3. 회의 결과
• ‌개도국의 EIA 제도 시행 관련 제약 요인
-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인식 결여, EIA 시행에 따르는 법적·제도적 제약, 경험 및 전문 인력 부족, EIA에 대한 최신 기술정보 입수의 어려움, EIA에 요구되는 환경 자료 및 정보 불충분, 분석 모니터링 및 집행 능력 부족
• ‌개선 방안
- ‌환경정책 입안자의 인식 제고, 법적 차원에서 EIA 제도 실시, 각종 절차 및 방법론 개발 
- ‌일반적 지침 외에 분야별 지침 등 기술적 측면의 개선책 강구

4. 관찰 및 건의
• ‌토의 내용
- ‌EIA 제도가 신개발 분야이고 대부분 참가국이 개도국으로서 EIA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EIA에 관한 경험적,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협의보다는 일반적 개론에 치중
- ‌한국, 일본, 호주는 구체적 자료 및 사례 연구를 기초로 한 EIA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회의의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
• ‌EIA에 대한 인식
- ‌대부분 참가국이 현 단계에서 EIA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 ‌건의
- ‌한국의 경제적 급성장에 따라 회의 참가국들은 한국의 EIA 실시와 경제 개발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인바, 향후 관련 회의 시 공업·농업·교통 등 분야별 EIA 지침 설정, 분야별 사례 연구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기본 지침 및 비디오 등 시청각 방법에 의한 한국의 EIA 제도 설명 관련 자료 사전 준비
- ‌향후 유사한 EIA 관계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 최신 정보 입수 및 국내 민간 업계 등 각계의 EIA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제고 필요

방콕

환경청

EIA(환경영향평가)

ESCAP

ESCAP EIA 전문가 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환경영향평가

조원호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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