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1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3차. Bangkok, 1988.5.23-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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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3차. Bangkok, 1988.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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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8.5.23.~27. 방콕 개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3차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에 김창록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등 대표단을 파견함.
    
    1. 방콕협정 개요
    • ‌체결 경위
    - ‌1972~73년 아·태 역내 16개 주요 개도국이 특혜 관세협정에 참여
    - ‌1975.7월 관세양허 교환 및 협정 체결(7개국 서명)
    - ‌1976.6월 협정 발효
    • ‌회원국: 5개국(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 ‌협정 서명국 중 태국, 필리핀은 비준서 미기탁 
    • ‌협정 내용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아·태지역 개도국 간 무역 확대를 위한 특혜 무역협정
    - ‌특혜 내용: 회원국 간 총 101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한국은 18개 품목 양허)
    
    2. 회의 결과
    • ‌주요 토의 내용
    -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2차 회의 이후 진전 사항 평가
    - ‌양자 협상 및 토의, 기타 형태의 무역협력 토의
    - ‌향후 사업계획 
    • ‌평가 및 전망
    -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인도의 준비 미비로 다자간 협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1988.9.5.~16. 개최 제4차 회의 시 최종 타결키로 한바, 최종 타결 여부는 불투명
    -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중국(구 중공)은 다자간 협상기구에의 참여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어 방콕협정 가입 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네팔은 양국 간 경협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비동맹외교 원칙을 견지함에 따라 동 국가들의 조만간 동 협정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ESCAP은 한국에 대해 동 기구 주관 사업에의 계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
    • ‌건의
    - ‌동 회의 결과를 관련 공관에 통보하여 방콕협상의 이행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을 타진하여 제4차 회의에 대비
    - ‌제3차 회의 시 양자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다자간 협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 주재 공관을 통해 회원국과의 접촉 노력을 계속
    - ‌향후 방콕협정 관련 중국 등 미수교국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협의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주태국대사관의 관련 활동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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