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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한 · 일본간의 차관협정

[5481]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한 · 일본간의 차관협정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한 · 일본간의 차관협정

통신시설확장을위한한·일본간의차관협정

6288

1972

1973

조약과

741.23

일본

J-0083

9

0001-0063

2004

정부는 1973.1.24. 일본 정부와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통신시설 근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72.4.1. 주일대사에게 일본 정부와 2,000만 달러(62억 엔) 차관 도입 교섭을 지시함.
• 9.6. 제6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동 차관도입 원칙에 합의하고 교섭을 시행하기로 함.

2. 협정 내용
•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연리 4.25%,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1977.12.31. 시한으로 대여함.
•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제품 및 용역 구입을 목적으로 함.
• 한국 정부는 해상 운송 및 보험의 자유, 선의의 경쟁을 보장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입국 및 체류와 관련한 편의를 보장함.
• 한국 정부는 아래 사항을 면제함.
- ‌원금,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
- ‌제품,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
- ‌물자, 장비의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한 관세 및 과징금

3. 서명 및 공표
•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에 1973.1.24. 서울에서 서명됨.
• 1973.1.29. 공표됨.

통신시설

통신시설 근대화 사업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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