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PLO 대표부 문제에 관한 제42차 UN총회 속개회의, 1988

[54798] PLO 대표부 문제에 관한 제42차 UN총회 속개회의, 1988

PLO 대표부 문제에 관한 제42차 UN총회 속개회의, 1988

plo대표부문제에관한제42차un총회속개회의,1988

26732

1988

1988

국제연합과

731.29

미국

2018-0038

07

0001-0158

2019

미국 국내법에 의한 유엔 주재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부 폐쇄 문제에 관한 제42차 유엔 총회 속개회의가 1988년 중 3회 개최됨.

1. 유엔 총회 속개회의 개최 경위
• ‌1987.12월 미국 의회는 테러방지법을 PLO에 적용, 미국 내 PLO 사무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1988.3.21.부터 시행키로 결정
• ‌동 조치에 반발하는 아랍 및 비동맹권 국가들은 제42차 유엔 총회 속개회의 개최를 요청

2. 2.29.~3.2.간 속개회의
• ‌아랍권 및 비동맹국은 미국의 조치가 1947년 미국과 유엔 간 본부협정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PLO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도록 유엔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
• ‌44개국 공동 제출 결의안 A 및 B 채택
- ‌A 결의: PLO 대표부가 유엔본부협정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미국의 반테러법 적용은 동 본부협정의 위반
- ‌B 결의: 미국이 동 협정상의 분쟁 해결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

3. ‌미국 정부는 3.11. 법무장관 명의의 서한을 주유엔 PLO 대표부에 송부, 3.21.한 대표부를 폐쇄토록 하고, 불응시에 법원을 통한 집행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함.

4. 3.18.~23.간 속개회의
•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PLO 대표부 폐쇄 결정은 유엔본부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고 미국의 재고를 요청
• ‌60개국의 발언국들은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고 미국의 처사를 규탄
• ‌공동제안 결의안 설명 및 내용 추가
- ‌동 결의안이 148(찬성), 2(반대: 미국, 이스라엘), 0(기권)으로 채택

5. 5.12. 속개회의
• ‌PLO 대표부 문제 관련 발언국들은 ICJ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미국이 협정상의 분쟁 해결 중재 절차에 응할 것을 촉구
• ‌소말리아 등 65개국의 공동제안 결의안이 136(찬성), 2(반대), 0(기권)으로 채택

유엔국제사법재판소

팔레스타인해방기구

국제사법재판소

PLO

PLO 대표부 폐쇄 문제에 관한 제42차 유엔 총회 속개회의

제42차 유엔 총회 속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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