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특별총회, 제3차(군축문제). New York, 1988.5.31-6.25. 전3권

[54796] UN 특별총회, 제3차(군축문제). New York, 1988.5.31-6.25. 전3권 기본문서 II (1988.6-11월)

UN 특별총회, 제3차(군축문제). New York, 1988.5.31-6.25. 전3권

un특별총회,제3차(군축문제).newyork,1988.5.31-6.25.전3권

26730

V.2

기본문서 II (1988.6-11월)

1987

1988

국제연합과

731.22

북한

2018-0038

05

0001-0354

2019

1.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8.6.13. 대통령에게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 참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뉴욕 방문 주요 행사
- ‌유엔 총회 본회의 연설(6.10.)
- ‌유엔 사무총장 및 총회 의장, 미국 국무부 아태담당차관보 등 면담(6.8.~10.)
• ‌총회 본회의 연설
- ‌한반도 군축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안 제시: 남북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1단계),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2단계), 군축에 관한 구체적 방안 협의(3단계)
-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 수락 촉구, 제6공화국의 외교 기조로서의 북방정책 천명, 북한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촉구, 국제적 군축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
• ‌동 연설에 대한 반응
- ‌다수 국가의 긍정적 반응
- ‌‌긍정적 반응 요인: 군축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한반도 군축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실천 의지 표명에 대한 관심
•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연설(6.9.) 
-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 후 동북아시아 전체 비핵지대화 주장
- ‌한국 내 핵무기 철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상호 군사력 감축 및 다국 간 군축 협상 제안
- ‌중립적인 제3국들에게 비무장지대 내 한반도 군축 과정의 감시 기능 부여
- ‌남북한 대화를 위한 연석회의 주장
• ‌평가
- ‌군축 문제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조류에 적극 동참하는 한국의 입장 부각
- ‌한반도 군축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안 제의로 한반도 군축 문제에 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 마련
- ‌북방정책의 재천명으로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유엔을 통해 직접 전달
- ‌남북한 대표의 유엔 총회에서의 동시 발언의 선례가 됨으로써 북한 측의 유엔 동시가입 반대 주장의 근거 약화
- ‌향후 남북한 접촉 창구로서의 유엔 활용 가능성 
- ‌금번 총회 중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개최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유엔에서의 남북한 접촉 촉진 가능성

2. 외무부는 1988.6월 대통령에게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회의 개요 및 결과
- ‌131개 회원국 대표 참석
- ‌최근 동서 간 화해 분위기 및 미·소 군축 협상의 진전 등 낙관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일부 비동맹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막
• ‌평가 및 분석
- ‌1982년 제2차 특별총회와 같이 금번 총회에서도 최종문서 채택에 실패한 것은 군축과 같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국제회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
- ‌외무부장관이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 최초로 참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조연설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3단계 한반도 군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축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입장을 부각
- ‌북한은 총회에서 한반도 군축을 주장함으로써 대남 평화 공세를 시도하였으나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뉴욕

국제연합(UN)

아시아

88 서울올림픽

유엔 총회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

제6공화국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최광수 외무부장관

비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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