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특별총회, 제3차(군축문제). New York, 1988.5.31-6.25. 전3권

[54795] UN 특별총회, 제3차(군축문제). New York, 1988.5.31-6.25. 전3권 기본문서 I (1987-1988.5)

UN 특별총회, 제3차(군축문제). New York, 1988.5.31-6.25. 전3권

un특별총회,제3차(군축문제).newyork,1988.5.31-6.25.전3권

26729

V.1

기본문서 I (1987-1988.5)

1987

1988

국제연합과

731.22

북한

미국

2018-0038

04

0001-0381

2019

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8.4월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회의 개요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8.5.31.~6.25., 뉴욕 유엔본부
- ‌개최 경위: 1987.11월 제42차 유엔 총회에서 동 회의 개최 결정
• ‌주요 의제 및 전망
- ‌제1~2차 군축 특별총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어 온 군축 관련 제반 문제 재거론 예상
- ‌회의의 성공 여부는 현재 예측하기 어려우나 동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1988.5.29.~6.2. 모스크바 미·소 정상회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미국과 비동맹그룹의 입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예상 동향
- ‌기조연설 및 실무위원회 발언을 통한 반한 정치선전, 친북한 국가들의 본회의 기조연설 시 북한 입장 지지 및 반한 발언 유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등 특별총회 문서에 북한의 한반도 군축 관련 제의 등 포함 시도
• ‌대책
- ‌기본 입장: 한반도 군축 문제 거론 방지, 북한이 동 회의를 대남 위장평화 공세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 
- ‌세부 대책: 옵서버 대표단 파견, 북한 동향 파악, 북한의 반한 정치선전 활동에 대처,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비한 입장 수립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8.5.7.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에 제출될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초안 중 한반도 관련 사항 제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한반도 관련 사항
- ‌북한은 1986년 및 1987년 한반도 비핵지대 설치, 군사분계선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및 남북한 상호 감군 관련 병력 10만 감축을 발표
- ‌역내 일부 국가들은 한반도의 복잡한 군사정치 상황에 비추어 동 북한 제의에 의문 제기
• ‌조치 사항 
- ‌유엔 사무국 간부 및 미국, 일본 등 우방국 대표부 접촉을 통해 한반도 관련 조항 전체 삭제 교섭 추진
- ‌한반도 조항 전체 삭제가 어려울 경우 동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균형적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입장을 별도 조항에 언급토록 요청

3. 외무부는 1988.5.31. 유엔 군축 특별총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회의 참석 동향
- ‌회원국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약 25명
- ‌각국 외무장관 약 50명을 포함하는 159개 유엔 회원국 대부분 참석 예상
• ‌주요 의제
- ‌각국 대표 기조연설
- ‌군축 분야 현 국제 정세 검토 및 평가
- ‌포괄적 군축계획 검토
- ‌군축에 관한 새로운 진전 사항 및 경향 분석
- ‌유엔의 군축 분야에서의 역할
• ‌북한 동향
- ‌북한은 총회 의장인 동독 외무차관의 지원하에 친북한 유엔회원국을 통해 본회의에서 북한이 발언할 수 있도록 서면 요청
- ‌김영남 외교부장은 동 총회에 대비하여 1988.5.26.~30. 아바나 비동맹조정위 각료회의에 참석한바, 동 총회 발언이 허용될 경우 아래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북한 상호 감군 및 북한의 일방적인 10만 병력 감축
·‌군사분계선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 ‌대책
- ‌정부대표의 발언: 1988.6.14. 발언을 신청
- ‌외무부장관의 회의 참석 및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연설
·‌한반도 군축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 구축 및 긴장 완화 조치 필요성
·‌남북한 유엔 가입 및 교차승인 필요성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 방안의 하나로 북한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재차 촉구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남북 대결 지양 외교 선언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모스크바 미·소 정상회담

유엔군축특별총회 대책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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