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총회, 제43차. New York, 1988.9.20-12.22. 전18권

[54794] UN 총회, 제43차. New York, 1988.9.20-12.22. 전18권 북한 연설 및 동향

UN 총회, 제43차. New York, 1988.9.20-12.22. 전18권

un총회,제43차.newyork,1988.9.20-12.22.전18권

26728

V.18

북한 연설 및 동향

1988

1988

국제연합과

731.21

2018-0038

03

0001-0149

2019

제43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10.19. 북한 대표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한반도에서의 평화, 화해, 대화의 촉진’ 제하 연설 주요 내용 및 평가는 아래와 같음.

1. 연설 주요 내용
• ‌한반도 통일 실현 필요성
- ‌유엔은 1975년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외군 철수 등을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동 결의안이 이행되지 않음.
- ‌한반도에는 긴장과 전쟁 위험이 상존함.
• ‌북한의 통일 방안 
-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원칙에 기초한 고려연방제가 유일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임. 
- ‌남북 최고위급회담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등 3개 조건이 충족되면 동 회담을 수락할 용의가 있음. 
- ‌상기 조건을 당장 수락하기 어려우면 남북 고위급 군사정치회담을 통한 여건 조성이 가능함.
• ‌유엔 가입에 대한 입장
- ‌남북한 유엔 가입은 분단의 영구화를 초래하므로 연방제하에서 단일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여야 함.
• ‌유엔의 역할
- ‌지역 분쟁 해결 등 유엔의 역할을 평가하며 유엔과의 협력을 계속할 용의가 있음.
- ‌유엔은 유엔 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2. 평가
• ‌남북대화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포함치 않으며 기존의 북한 입장을 반복함.
• ‌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하여 종래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정상회담의 여건조성을 위한 군사정치회담 개최를 주장함.
• ‌과거의 북한대표 연설에 비교하여 자극적 표현을 자제하였는바, 남북한의 유엔 총회 연설 실현을 중재한 소련, 중국(구 중공)의 영향에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3. 관련 문서
• ‌강석주 부부장의 연설문(국문 및 영문)
• ‌상기 강석주 연설에 관한 유엔 보도자료(10.19.)
• ‌강석주 연설에 관한 평양방송 보도 내용(10.21.)

한반도 통일 실현 필요성

북한의 통일 방안

유엔 가입

제43차 유엔 총회

북한 대표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남북 정상회담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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