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총회, 제43차. New York, 1988.9.20-12.22. 전18권

[54777] UN 총회, 제43차. New York, 1988.9.20-12.22. 전18권

[54777] UN 총회, 제43차. New York, 1988.9.20-12.22. 전18권 기본대책

UN 총회, 제43차. New York, 1988.9.20-12.22. 전18권

un총회,제43차.newyork,1988.9.20-12.22.전18권

26711

V.1

기본대책

1988

1988

국제연합과

731.21

2018-0036

15

0001-0176

2019

1. 외무부는 1988.9.20.~12.22. 제43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7.22. 정부 기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제43차 유엔 총회 전망
- ‌미·소 간 INF(중거리미사일협정) 체결에 따른 동서 화해 분위기 조성,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계획 및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발표 등으로 일부 지역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나 이란·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문제 등 지역분쟁 관련 이해 관계국 간 대립 지속
- ‌군축 문제, 개도국 외채 문제, 인권 문제 및 유엔 재정 위기 등이 제43차 총회의 주요 관심사
•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유엔의 남북한에 대한 인식
- ‌7·7 대통령 특별선언, 서울올림픽 등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심 고조
- ‌북한은 군축 문제를 한반도 상황에 대입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군 철수 등 정치적 공세와 함께 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국의 유엔 가입 시도 우려에 따라 한국의 유엔 가입 반대를 위한 외교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
• ‌정부의 제43차 유엔 총회 기본 대책(7·7 대통령 특별선언 적용)
- ‌유엔에서의 남북한 간 소모적 경쟁 및 대결 외교 종결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정당한 개진 노력은 강화
- ‌유엔에서의 남북한 대표 접촉 및 대화 추진
- ‌각국 대표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 반영 

2. ‌외무부는 1988.7.30. 전 재외공관장에게 7·7 대통령 특별선언 및 7.16. 외무부장관 성명에 따른 유엔 및 비동맹회의 대책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대유엔 대책
- ‌유엔에서의 남북한 소모적 경쟁 및 대결 외교 종결: 한반도 문제 불상정 원칙 견지, 북한의 유엔 산하기구 진출에 반대치 않음.
- ‌한국 입장에 대한 정당한 개진 노력 강화: 유엔 가입 추진, 각국 대표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 반영 노력 경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방 발언 시 사실 확인 및 진실 규명으로 대처함.
• ‌대비동맹회의 대책
- ‌북한과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긴요한 남북한의 세력 균형이 한국에 불리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함.
- ‌북한이 한반도 관련 문제에 관한 편파적인 입장을 비동맹회의 최종 문서 등에 반영하려고 시도할 경우 이에 대처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 및 남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함.
- ‌남북한 간의 경쟁 지양은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 확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가능함에 따라 북한 측이 평화 공존 자체를 부인, 거부하거나 도발을 하는 경우 이를 응징한다는 기본 노선에는 변함이 없음.

3. 주유엔대표부는 1988.9.24. 제43차 유엔 총회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제43차 유엔 총회 진행
- ‌개회 및 의장단 선출, 운영위원회의 의제 채택 및 배정, 총회 본회의 개최, 사무총장 보고서, 총회 의장 개회사
• ‌제43차 총회 주요 의제
- ‌지역 분쟁, 군축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유엔 재정 문제
• ‌정부 수석대표의 본회의 연설 추진
• ‌총회 의제 채택 경과, 추후 추진 사항
• ‌각국의 기조연설 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전망
- ‌한국 입장 지지 예상국 수, 한국 입장 지지 확산, 남북한에 대한 지지 예상국 수 대비
• ‌참고자료
-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운영위원회 보고서, 총회 의장 개회사, 기조연설자 명단, 운영위원회 구성, 국별 및 연도별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현황

7·7 선언

88 서울올림픽

중거리미사일협정

미·소 간 INF

유엔 총회

제43차 유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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