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66] 미국·소련간 아·태지역의 평화,안보협력에 관한 학술회의, Almata(소련) 1988.6.23-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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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소련간 아·태지역의 평화,안보협력에 관한 학술회의, Almata(소련) 1988.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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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소련 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는 1988.6.23.~25. 소련 Almata에서 아·태지역의 평화, 안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태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제안을 채택한바, 한반도 관련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정치·군사 대립 해소를 위한 공동 조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당사자 간 정기 회합 및 협의 채널 설정, 무력 사용 포기 등 신뢰 구축 방안 수립
    - ‌주한미군을 포함한 양측 간 군비 수준 평가 및 핵무기 철수 문제 등 협의를 통한 군사 대치 축소
    • ‌미·소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간 점진적 화해를 통한 관계 정상화 및 국제 사회와 남북한 간의 교역 및 교류를 지원해야 함.
    - ‌통일을 향한 여건 및 장치는 한국민 스스로 마련
    - ‌일본 및 중국(구 중공)의 참여도 유도
    •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동북아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 관계 수립을 추진함.
    
    2. ‌상기 심포지엄의 한반도 안보강화 및 협력 증진 공동제안과 관련하여 외무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된바, 동 회의 시 주요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동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으나 소련의 지역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 태도와 상통함.
    - ‌소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형태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보임.
    - ‌학문적 고려에서 도출된 것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상정하지는 않음.
    - ‌소련 극동연구소 발간 잡지에 게재될 경우 소련 정부가 이를 추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처 방안
    - ‌한국 측 통일 방안에 관해 미국 각계 인사 접촉 활동을 강화함.
    - ‌남·북한 군축 문제 대두에 대비한 군축 문제의 심층 연구, 검토를 위한 외무부 내 상설기구 신설이 바람직함.
    - ‌서울대와 스탠퍼드대학 공동주최로 1988.12월 개최 예정인 한반도 군축 문제 국제회의 개최 지원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함.
    - ‌한·소 학계의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 노력을 경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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