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SA-5(지대공 미사일) 전진 배치, 1988

[54761] 북한의 SA-5(지대공 미사일) 전진 배치, 1988

북한의 SA-5(지대공 미사일) 전진 배치, 1988

북한의sa-5(지대공미사일)전진배치,1988

26693

1988

1988

북미과

729.55

중국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18-0035

20

0001-0066

2019

북한의 1988년 휴전선 인근 SA-5 지대공 미사일 전진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내용임.

1. ‌미국 정부는 1988.5.10. 주한 미국대사관 및 5.11.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북한이 최근 휴전선 인근 사리원 지역에 소련이 제공한 SA-5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 하였음을 아래 통보함.
• ‌동 미사일의 전진 배치는 방어용이 아니라 군산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한 공격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소련 및 중국(구 중공)을 통한 경고 및 미군 정찰기 격추 시에 취할 군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한국 측의 관련 의견을 요청함.
• ‌미국은 공개적 비난 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하여 미사일 제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소련과 중국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임.
• ‌한반도 긴장 완화를 저해하고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불안을 야기함에 따라 미사일 제거 또는 최소한 북방 지역으로의 재배치 요구를 검토 중임.

2. ‌미국 정부의 중국 및 소련에 대한 요청
• ‌미국 측은 중국 부수상의 5월 워싱턴 방문 시 동 건을 거론하고, 양상곤 국가주석은 5.18. 북한 오진우의 중국 방문 시 동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주중국 미국대사관 공사는 5.24. 중국 외교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함. 
• ‌미국 측은 3월 미·소 국방장관 회담 시 북한의 도발 억제 요청, 5.24. 주소련 미국대사의 소련 외무차관에 대한 요청과 함께 5.29. 모스크바 미·소 정상회담에서 관련 주의를 환기 예정임.
• ‌미국 정부는 미사일 배치가 공개될 경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물론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저해 등을 우려하는 한편 소련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에 대한 문제 제기로 소련과 중국이 최소한 SA-5 배치의 위험성을 인정토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북한의 도발 의도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함.
• ‌의회에 대한 비밀 유지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5.25. 주한미군 사령관의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시 북한의 SA-5 보유에 따른 한국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함.

3. ‌정부는 동 미사일 배치 사실이 공개될 경우 올림픽 개최 전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 측에 5.12. 주미대사관 경로 및 5.20. 외무부장관의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공개적 비난 또는 군사 보복 방안은 군사정전위원회 개최, 소련 및 중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경고 등 조치 후에 검토할 것임을 전달함.

양상쿤

88 서울올림픽

SA-5 지대공 미사일

모스크바 미·소 정상회담

북한 SA-5 지대공 미사일 전진 배치

북한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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