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락 장교단 및 출입국 절차 문제, 1987-88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락 장교단 및 출입국 절차 문제, 1987-88

[54760]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락 장교단 및 출입국 절차 문제, 1987-88

[54760]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락 장교단 및 출입국 절차 문제, 1987-88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락 장교단 및 출입국 절차 문제, 1987-88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락 장교단 및 출입국 절차 문제, 1987-88

주한unc(유엔군사령부)연락장교단및출입국절차문제,1987-88

주한unc(유엔군사령부)연락장교단및출입국절차문제,1987-88

26692

1987

1988

안보과

729.54

콜롬비아

튀르키예

미국

2018-0035

19

0001-0051

2019

1. 터키와 콜롬비아는 1987.9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UNC(유엔군사령부) 재참여 의향을 통보해 옴.
• ‌터키군 총사령관은 9.19. 주터키대사에게 국군의 날 행사 참가차 방한 시 주한 터키무관을 UNC 연락장교단에 복귀시킬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 ‌주한 콜롬비아대사는 9.21. Menetrey 주한 유엔군사령관 앞 관련 서한 사본을 외무부차관에게 전달함.

2. 국방부 정보본부는 1987.9월 상기 연락장교단 재파견 문제 관련 아래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함.
• ‌개요
- ‌유엔사 참전국 연락장교단은 1950.7월 최초 편성 시 참전 16개국 연락장교로 구성된바, 현재는 8개국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주한 무관이 겸임함.
• ‌평가
- ‌동 재파견 용의 표명은 재파견을 통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 연락장교단 파견국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 및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국력 신장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경제 교류 증대 등을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평가됨.
• ‌향후 조치
- ‌터키에 대해서는 재파견 시 무관의 계급을 대령으로 상향 요청하고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협조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동의 서신을 금명간 송부토록 조치함.

3. ‌주캐나다대사는 1988.4.12. 주재국 McCloskey 외무부 아태차관보 접촉 시 동 차관보가 캐나다군의 UNC 파견 문제에 관해 호의적인 반응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4. ‌주한 UNC 사령관은 1988.6.23. 외무부 미주국장에게 유엔사 요원의 출입국 및 통관 절차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소속 요원의 출입국 및 통관 절차에 관한 상세 규정의 흠결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 출입국 및 통관 절차를 문서화한 ‘유엔군사령부 요원의 합의된 출입국 절차’를 작성, 시행토록 할 것임을 통보하는 서한 및 관련 규정을 발송함.
• ‌외무부는 7.7. 법무부 및 관세청에 상기 UNC 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함.
• ‌법무부는 동 규정은 한국과 UNC 간의 협정 제3조13항(출입국특권)의 규정에 따라 그간 시행되어 오던 내용으로 이의가 없음을 회신함.

유엔군사령부

북아메리카

UNC

McCloskey 외무부 아태차관보

Menetrey 주한 유엔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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