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1973.7.13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1973.7.13

[5476]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1973.7.13

[5476]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1973.7.13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1973.7.13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1973.7.13

한·대만(구중국)간의화교학생수학금송금에관한각서교환의개정,1973.7.13

한·대만(구중국)간의화교학생수학금송금에관한각서교환의개정,1973.7.13

6283

1973

1973

조약과

741.21

대한민국

대만

J-0083

4

0001-0052

2004

정부는 1973.7.13.자로 1966.8.31.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 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협정’ 개정 발효를 공표함.

1. 개정 이유 및 내용
• 1972.12.30.자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화교 학생을 포함하는 국내 비거주자를 위한 수학금 취급 및 원화 계정 개설 은행이 1973.4.1.자로 기존의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 내 외국환 은행으로 변경 지정됨.
• 본 개정 협정은 대만(구 중화민국) 측 회답 일자인 7.13.자로 발효됨.

2. 특기 사항
• 기존 협정에 대한 경미한 개정임에 따라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양해 서한 교환으로 합의하기로 사전에 동의함. 
• 동 협정 개정은 헌법 제95조 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음.

화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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