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이전 검토, 1984-88

[54759]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이전 검토, 1984-88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이전 검토, 1984-88

필리핀주둔미군기지이전검토,1984-88

26691

1984

1988

안보과

729.435

필리핀

미국

2018-0035

18

0001-0137

2019

1. ‌주미국대사관은 1988.10.18. 미국·필리핀 간 10.17.자 기지협정 검토 결과 합의 문안에 관해 아래 요지로 보고함.
• ‌경제·군사원조
- ‌1990~91 회계연도 중 총 962백만 달러의 정부 간 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1991년까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500백만 달러 원조를 제공토록 노력
• ‌핵문제
- ‌필리핀 영토 내 핵설비와 핵무기 저장은 필리핀 정부의 승인 사항으로 하되 함정, 항공기의 경우 기존 절차에 따르도록 합의
• ‌기지 내 부동산
- ‌미국 측은 기지 내 부동산의 사용, 변경, 신증축 등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 및 관련 설비의 소유권은 필리핀 정부 측에 이관
• ‌기타
- ‌기지 근무 필리핀 노동자 복지 문제, 기지 경비 등 보안 문제 합의 
• ‌미결 사항
- ‌필리핀 방위목적 이외의 군사작전에 대한 통제 문제와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해서는 금차 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협의를 계속키로 결정

2. 주필리핀대사는 미국·필리핀 간 기지협정 정례 검토 협상 결과에 대해 1988.10.19. 아래 보고함.
•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0.17. 아키노 주재국 대통령에게 동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지 사용료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고 방미 중인 주재국 Manglapus 외무장관과 Shultz 미국 국무장관이 동일 상호안전보장 문제 등에 관한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동 검토 협상 타결 
• ‌주재국 정치권의 반응
- ‌여당은 필리핀이 당면한 반군 문제, 경제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하여 동 합의는 시의적절하며 국익에 유익할 것이라는 반응
- ‌일부 야당 및 좌파 계열 인사는 동 합의를 매국 행위라고 혹평
• ‌평가
- ‌미국·필리핀 양국 간의 지속적인 상호 안보 관계 중요성 재확인
- ‌향후 양국 간 군사기지협정 연장 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예상 

3. ‌안재석 주필리핀대사는 1988.10.20. 현지 주재 Platt 미국대사는 10.19.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 5개국 등 주요 우방국 대사를 관저에 초청하여 동 합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합의된 원조 내역에 대하여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아직 남아 있음.
•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신정부가 동 건을 새로이 검토할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동 원조 내역 변경 가능성이 있음.

니콜라스 플랫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이전

Manglapus 외무장관

Shultz 미국 국무장관

레이건 미국 대통령

아키노 주재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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