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흑성산 주한미군 통신시설 이전문제, 1987-88

[54758] 흑성산 주한미군 통신시설 이전문제, 1987-88

흑성산 주한미군 통신시설 이전문제, 1987-88

흑성산주한미군통신시설이전문제,1987-88

26690

1987

1988

안보과

729.42

2018-0035

17

0001-0072

2019

1. ‌외무부 미주국 안보과가 1988.12.6. 작성한 흑성산 미군 통신시설 이전 문제에 관한 자료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관계부처 회의
- ‌‌문공부 주관 1988.12.6. 회의에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체신부 담당 사무관 및 독립기념관 시설국장 참석
- ‌추진 경위, 미군 측 입장 등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안 협의
• ‌추진 경위
- ‌대통령의 1987.8.15. 독립기념관 개관식 참석 후 지시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과제를 부여키로 하고 세부 기술적 문제 검토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문제 협의
- ‌제163차 SOFA 합동위원회는 12.18.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동 과제를 부여하여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협의 진행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미군 측 대표의 1988.11.4.자 서한에 따른 미군 측 입장 요지
- ‌대체 장비 도입 등으로 1993년까지 시설 철거가 가능토록 자체 계획 추진 중(220만 달러 소요)
- ‌AFKN(주한미군방송) signal 중계시설을 대체할 fiber optic cable 또는 digital microwave를 1992년 도입 예정으로 이에 따를 경우 한국 측 예산 부담 불필요
- ‌상기 계획과 별도로 이전 추진 시 350만 달러 이상 비용 소요 및 동 비용 한국 측 부담 필요
- ‌한·미 합동실무단 회합 개최 희망
• ‌관계부처 의견
- ‌문공부: 동 시설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바, 미군 측 자체 계획에 따른 1993년 이후 철거가 불가피
- ‌국방부: 막대한 비용 감안 시 1993년 이후 철거가 바람직하나 대통령 지시 사항인 동 건 추진을 1993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
• ‌검토 의견
- ‌한국 측 이전 비용 부담을 통한 이전 추진 시에도 1~2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미군 측 자체 철거 계획에 따를 경우 1993년에는 철거가 가능할 것인바, 동 시한을 2~3년 앞당기기 위해 한국 측이 막대한 이전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2. ‌외무부는 1987~88년 중 문공부, 체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동 통신시설 이전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함.

북아메리카

AFKN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USFK(주한미군방송)

주둔군지위협정

흑성산 미군 통신시설 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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