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헌병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범위, 1987-88

[54757] 미국 헌병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범위, 1987-88

미국 헌병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범위, 1987-88

미국헌병고속도로순찰대활동범위,1987-88

26689

1987

1988

안보과

729.42

2018-0035

16

0001-0016

2019

1. ‌법무부는 1987.12.30.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SOFA(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Leon Young 대령이 한국 측 위원장인 검찰국장 앞 서한을 통해 아래와 같이 미군 헌병 고속도로 순찰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상기 문의에 대해 1988.1.8. 아래 요지로 법무부에 회신함.
• ‌미군 헌병 고속도로 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활동 범위 확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순찰대 활동은 극히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고 확대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순찰대 설치에 관한 1975.12월 합의서에 따라 미군영 외 지역에서 미군 측이 사실상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또한 순찰 대상에 KATUSA(한국증원군), KSC(한국노무단원) 등 한국인과 제3국적 초청계약자가 포함된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차제에 동 합의서를 개정하여 한·미 합동 고속도로순찰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KSC

SOFA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 고속도로순찰대

KATUSA

미군 헌병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 범위

한국노무단원

한국증원군

SOFA

주둔군지위협정

Leon Young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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