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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향, 1988

[54755]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향, 1988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향, 1988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동향,1988

26684

1988

1988

안보과

729.31

벨기에

스페인

러시아

2018-0035

11

0001-0104

2019

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1988.3.2.~4. 브뤼셀에서 개최됨.
• ‌16개국 정상들은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 방위 및 군축에 관한 협의를 통해 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에 핵전력 강화 및 재래 군사력 계속 유지에 합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 ‌1988.5~6월 개최 예정인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NATO의 단결을 과시하는 한편 미·소 군축협상에 대한 NATO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

2. ‌NATO 방위기획위원회는 1988.5.27. NATO 제국의 방위비 분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NATO 방위비 및 역할 분담 검토위원회 설치를 발표한바, 동 위원회 설치는 INF(중거리미사일 폐기)협정 체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NATO 전략 증강 및 미국·서구 간 방위 결속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3. ‌주벨기에대사는 1988.11.30. NATO 12개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발표문 내용을 아래 보고함.
• ‌NATO 회원국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공동 방위 역할 수행 재확인
• ‌공동 방위와 관련하여 회원국 간의 역할과 위험 및 책임의 공정한 배분, 미국과 캐나다의 NATO 잔류가 구주 안보의 절대적인 요소임을 재인식
• ‌미국과 NATO 여타 회원국 간 주요 쟁점인 방위 분담금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고차원의 협력을 통한 모든 자원의 최대 가동 필요성 강조
• ‌회원국 정부의 현실적인 군사비 정책 채택을 위한 협조 요청 및 북미와의 정치적 단결 공고화

4. 주벨기에대사는 1988.12.6. NATO 동향을 아래 보고함.
• ‌NATO 16개국 외무장관회의(12.8.~9., 브뤼셀)
- ‌미 국무장관이 미·소 정상회담 내용 브리핑 예정
- ‌동서 관계, NATO 회원국 분담금 문제, 군축 관계 보고서 검토 등 협의 예정
• ‌NATO 방위계획위원회(12.1.~2., 브뤼셀)
- ‌NATO 5개년 방위계획안(1989~93년) 채택, 독일에서의 NATO군 훈련 규모 축소, 재래식 무기 협상 관련 미·프랑스 간의 이견 절충 모색, 1991~92년간 NATO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기금 총액 12억 IAU(1IAU는 4달러) 승인
• ‌미·스페인 간 군사협력협정
- ‌12.1.자 새로운 협정 서명으로 기존 협정 대체
- ‌동 협정에는 스페인 주둔 미군 축소, 스페인 401 공군기지의 이탈리아 이전에 따른 여타 공군 및 해군 기지 사용 문제 등을 포함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아메리카

유럽

INF(중거리미사일 폐기)

NATO 개최

미·소 정상회담

중거리미사일 폐기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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