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FY87 대한 군사판매(FMS) 차관 할당문제, 1985-88

[54754] 미국의 FY87 대한 군사판매(FMS) 차관 할당문제, 1985-88

미국의 FY87 대한 군사판매(FMS) 차관 할당문제, 1985-88

미국의fy87대한군사판매(fms)차관할당문제,1985-88

26681

1985

1988

안보과

729.22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2018-0035

08

0001-0137

2019

1. ‌외무부는 1985.12.26. 주미대사에게 미국의 1987년도 대한국 FMS(군사판매) 차관 교섭과 관련하여 아래 교섭 목표에 따라 조기 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 ‌규모 2억3천만 달러, 이자율은 특혜 이자율 적용
• ‌상환 기간은 10년 거치, 20년 상환

2. 주미대사는 1986.2.5. 미국의 대한국 FMS 차관 배정 동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86년도 FMS 차관을 약 1.6억 달러로 확정, 의회에 보고
•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FY87 예산안 중 대한국 FMS 요청 금액은 2억 3천만 달러이며 지불 조건은 FY86과 동일
• ‌국무부는 FY87의 경우에도 균형예산법, 국별 하한선 지정 등으로 인해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언급

3. 주미대사는 1986.11.7. 대한국 FMS 차관 배정 관련 아래와 같이 추가 보고함.
• ‌미 의회에서 FMS 총액이 대폭 삭감되고 특히 미 행정부의 국별 배정에 있어 동아태지역에 5~6천만 달러 정도밖에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국에는 명목적인 수준의 배정 또는 최악의 경우 전혀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

4. ‌외무부는 1986.11.15. 대통령에게 미국의 1987 회계연도 대한국 FMS 차관 전액 삭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Lambertson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1.14. 외무부 제1차관보에게 통보한 내용
- ‌1987 회계연도 대한국 FMS 차관 전액 삭감 결정
-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 불변 확인
- ‌한국 방위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다는 인상 불식 및 대등한 안보협력 관계 정립
• ‌FMS 예산 삭감 배경
- ‌균형예산법에 의한 FMS 예산 감축 압박 (행정부 요청액 56억 달러 중 의회 승인 40억 달러)
- ‌특정국(이집트, 이스라엘 등 4개국에 전체 예산의 95% 배정) 위주 배정
• ‌대책
- ‌국방부 주관으로 대책 수립 

5. ‌외무부는 1986.11.15. 상기 대한국 FMS 차관 전액 삭감과 관련한 설명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정책 변화라는 오해 가능성을 불식하고 가능한 한 보도를 지양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언론 대책을 수립함.

6. ‌Lilley 주한 미국대사는 1986.12.15. 외무부장관 면담 시 FY87 대한국 FMS 차관 전액 삭감 조치 및 동 삭감 경위 설명과 함께 대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1986.12.13.자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한바, 외무부는 12.31. 주미대사에게 동 친서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아래 요지의 답신을 전달토록 지시함.
• ‌FMS 차관 전액 삭감 결정은 유감이나 대한국 방위공약 재확인에 사의 표명
• ‌차관 중단 결정이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조속한 안보 강화 대책 강구를 희망

7. ‌주미대사는 1988.3.9. 미국 의회의 FY89 대외원조기금 동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레이건 대통령이 2.18. 의회에 제출한 FY89 예산안 중 대외원조기금 총액은 181억 달러로 FMS차관 및 무상원조는 45억 3천만 달러
• ‌이스라엘, 이집트 등이 주요 수혜국

FMS(군사판매)

미국 FY87 대한 군사판매

Lambertson 주한 미국대사대리

Lilley 주한 미국대사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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