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54752]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제2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54752]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미국sdi(전략방어계획)참여,1985-88.전6권

미국sdi(전략방어계획)참여,1985-88.전6권

26674

V.6

제2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1985

1988

안보과

729.2

대한민국

미국

2018-0035

01

0001-0203

2019

SDI(전략방어계획) 기술조사단의 1987.11.1.~15. 제2차 미국 출장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출장 개요
• ‌목적: 한국의 SDI 참여 여부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정립을 위한 최종 조사
• ‌조사단 구성: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단장) 외 정부부처,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표 등 36명
• ‌방문 기관
- ‌국방부 SDI 본부, 4개 군·정부 관계 연구소, 민간기업 및 8개 연구소 

2. 출장 결과
• ‌미국의 SDI 추진 동향 및 전망
- ‌미국의 SDI 연구는 관련 기관, 연구소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 수준 진척
- ‌동 연구계획의 축소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차기 행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참여 가능성 및 필요성
- ‌한국의 현 과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SDI 사업 주 계약자로서의 참여는 불가능하나 전자·통신·컴퓨터 및 신소재 등 수개 분야에서 한국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하청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SDI가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의 참여는 2000년대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목표 측면에서 바람직
- ‌필요시 국익 차원에서 공동 투자 형식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 방안도 검토 필요
- ‌참여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하여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소련 등 대공산권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한국의 참여 결정 시 고려 사항
- ‌참여 방법: 민간기업 주도로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민간기업 참여를 지원·보호하는 역할 수행
- ‌참여 시기: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추진
- ‌참여 조건: 외국의 SDI 참여 시 비용분담규정법안(Nunn 수정안) 통과에 따른 외국의 참여 조건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해석 및 공식 입장 회신 요청 중
- ‌정부 간 MOU(양해각서) 체결 문제: SDI 사업 참여 용이성 제고, 비밀사업 참여 범위 확대, 기업의 참여 보호 등 견지에서 외무부 주관으로 MOU 체결 추진
• ‌후속 조치
- ‌국방부에서 관계 부처 협조하에 1987.12월 상부 보고 후 한국의 참여 여부 원칙 최종 결정 예정

88 서울올림픽

SDI

SDI 기술조사단 미국 출장

비용분담규정법안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