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54751]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제1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II : 결과

[54751]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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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sdi(전략방어계획)참여,1985-88.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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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3

V.5

제1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II : 결과

1985

1988

안보과

729.2

미국

2018-0034

15

0001-0130

2019

SDI(전략방어계획) 기술조사단의 1987.3.29.~4.11. 제1차 미국 출장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출장 개요
• ‌목적: 한국의 미국 SDI 연구계획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현지 실사
• ‌주요 활동 방향: SDI 실체 이해, SDI 관련 기술 정보 수집 및 우방국 참여 실태 파악, 한국의 참여 가능 분야 및 참여 방법, 조건 등 확인
• ‌조사단 구성: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단장) 외 정부 관계관 4명, 연구기관 전문가 11명
• ‌방문 기관: 정부기관 및 5개 군 연구소, 13개 연구기관 

2. SDI 개관 
• ‌추진 경위
- ‌레이건 대통령은 1983.3.1. SDI 연설을 통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에 대항하기 위한 첨단우주방위무기체계 연구·개발 결정을 공표
- ‌1990년대 초 SDI체계 개발을 위한 SDI 연구계획을 1984.1월 수립, 미국 국방성 내 SDI 본부 발족
• ‌추진 계획: 1980년대 기초 연구, 1990년대 체계 개발, 2000년대 이후 실용 배치 및 운용
• ‌예산: 1990년까지의 누계 260억 달러
• ‌우방국 참여 현황(1987.3월 현재): 영국 등 4개국 MOU(양해각서) 체결, 일본은 교섭 진행 중

3. 평가
• ‌동 출장은 미국의 SDI 실체를 이해하고 한국의 참여 가능 분야를 확인하는 데 시의적절했으며 전자통신·부품 및 소재 등 수개 분야는 한국 기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SDI 연구는 예상보다 심도 깊게 진척되고 있었으며 SDI 연구는 전략 방위 목적 외에도 21세기 첨단 과학의 우위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어 SDI 배치 여부 및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SDI 연구에 대한 우방국의 참여도 미국과의 안보 유대 외에 각국의 첨단과학기술 발전 및 참여국 간의 기술 협력을 겨냥하여 계속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참여는 2000년대의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SDI 기술체계의 방대함, 복잡성,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심층 연구 및 민관조사단의 재파견 여부 검토 필요

ICBM

MOU

대륙간탄도미사일

SDI

SDI 기술조사단 미국 출장

양해각서

레이건 대통령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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