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48]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한국의 참여 검토,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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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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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748]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한국의 참여 검토,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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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참여 검토,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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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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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미주국은 1986.5.24. 미국의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요청과 관련한 각국의 반응에 대한 아래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함.
    
    1. 미국은 1985.3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총 18개국에 SDI 참여를 요청
    
    2. ‌각국의 반응 및 입장
    • ‌참여 결정국(영국, 독일 등 4개국): SDI의 정치, 군사적 의미보다 경제 기술적 의미를 중시하여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만을 결정
    • ‌불참 의사 표명국(프랑스, 호주 등 3개국): 군비 경쟁을 초래, 1972년 미·소 간 ABM(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 조약을 위태롭게 할 우려 
    • ‌기타(한국 등 11개국): 현재 검토 중으로 대미 관계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식 입장 표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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