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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54747]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한국의 참여 검토, 1985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미국sdi(전략방어계획)참여,1985-88.전6권

26669

V.1

한국의 참여 검토, 1985

1985

1988

안보과

729.2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18-0034

11

0001-0163

2019

1. ‌외무부 미주국은 1985.6.19. 미국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방어계획) 참여 문제에 관해 아래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함.
• ‌경위
-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은 1985.3.27. 국방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SDI 계획 참여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 검토 및 회신 요청
- ‌미국 SDI 특별설명단은 방한 중 6.18.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에 SDI 참여 문제를 공식 요청한 바 없으나 한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참여를 희망함을 확인
• ‌미국 측 의도 분석
- ‌동맹국들에 대한 SDI 계획 참여 적극 유도: 극동지역 등에 3개 특별설명단 파견
- ‌SDI 계획의 방대한 예산, 고도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미국 독자적 추진에 문제: 향후 3~4년간 연구비 260억 달러 소요, 실전 배치 단계의 경우 1조억 달러 추산
• ‌SDI의 문제점
- ‌과도한 경비 소요 및 재래식 방어체제 약화 문제
- ‌완벽한 방어 구축 문제(impenetrable defense)
- ‌현행 ABM(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 체제의 폐기 문제 대두
- ‌소련의 공격용 핵무기 신기술 개발 가능성(순항미사일 개발 등)
• ‌서방 동맹국의 입장
- ‌SDI 참여에 대한 소극적 입장: 실제적으로 완벽한 방어 불가, 군사기술 면에서 과도한 대미 의존 초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력 약화, 경비 분담 및 고도의 기술두뇌 유출 가능성 우려
- ‌서방 7개국 정상회담 및 NATO 외상회담 등에서 SDI 참여 문제 미합의
• ‌한국의 SDI 참여 문제 검토
- ‌‌기본 고려 사항: SDI는 기본적으로 미·소 강대국 간의 문제, 소련·중국 및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 한국의 경비 분담 능력 및 기술 수준 
- ‌대처 방향: 관계부처 간 신중한 검토 필요, 일본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제국의 반응 파악 및 참고, 구체적인 미국의 대한국 SDI 참여 계획 파악

2. ‌외무부는 1985.6월 대통령에게 미국의 SDI 개요 및 한국의 참여 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로 보고함.
• ‌SDI 개요
- ‌추진 배경
- ‌실체, 유용성, 문제점 및 서방 동맹국의 입장
• ‌한국의 참여 문제 관련 검토 의견

3. ‌외무부는 1985.7.1.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주재 대사에게 미국의 SDI 참여에 관해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SDI 구상에 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 및 반응
• ‌미국이 SDI 계획에 각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유 중임을 참고하여 SDI 참여 문제에 관한 주재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입장 및 반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북아메리카

ABM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미국 SDI 참여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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