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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정책 일반, 1988

[54746] 미국의 안보정책 일반, 1988

미국의 안보정책 일반, 1988

미국의안보정책일반,1988

26668

1988

1988

안보과

729.19

일본

러시아

미국

2018-0034

10

0001-0145

2019

미국의 종합장기전략연구위원회가 1988.1.12. 레이건 대통령에게 제출한 연구 결과 보고서(Discriminate Deterrenc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grated Long-term Strategy) 요지 및 외무부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1. 보고서 요지
• ‌위원회 개요
-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 위촉으로 1986.10월 발족
- ‌이클레 국방차관, 키신저 전 국무장관,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외교, 국방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자문위원회
• ‌보고서 요지
-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소련 인접 지역에서의 전쟁, 제3세계 분쟁과 미국의 이해(利害), 첨단 기술 운용 등 8개 항목으로 구성
- ‌향후 20년간 각국의 국력 변화에 따라 미 국가 전략의 재조정 필요: 2010년 GNP상 국력을 미국, 중국(구 중공), 일본, 소련 순으로 예측, 강대국 간 관계 및 강대국과 개도국 간의 관계 재편 예상
- ‌향후 서구에 대한 동구의 재래식 공격 및 소련의 대미 전면 핵공격 가능성은 점차 감소 예상
- ‌미군의 전진 배치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해외 기지 확보의 어려움 및 공산 세력의 중남미 침투 등 문제점 지적
- ‌미국은 전면전을 유발할 핵무기보다 지역 분쟁 시 사용 가능한 고도의 정밀성을 갖춘 재래식 무기의 실전 배치 필요: 1995년까지는 대륙 간 탄도탄의 비핵화 가능 전망
- ‌국방비 축소 경향에 부응한 국지전 발발 위험 감소 노력 필요
• ‌건의 사항
- ‌전쟁 발발 시 재래식 반격 작전 등 공세를 위한 대비 필요 
- ‌우주정책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한 고도 정밀 위성 배치보다는 실전 시 사용 가능한 소규모 위성의 다량 배치에 집중
- ‌중앙정보국의 특수 공작을 국방부 감독하에 지역 사령관이 담당토록 조정
- ‌개도국 분쟁 시 제3세계 우방국으로 하여금 공산군에 대응토록 조치
• ‌한국 관련 사항
- ‌35년간의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남침 및 중국(구 중공), 소련의 개입 억지에 기여
- ‌극동 지역 소련 인접국들의 안보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며 한국의 방위도 굳건하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한국의 방위 능력 증대 필요
- ‌소련의 점증하는 동아시아 군사력은 유럽이나 중동 지역보다 소규모이나 북한군과 함께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일본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도 우려의 대상
- ‌재래식 방위를 위한 한국군 및 일본군의 기여 능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 보완 역할 수행

2. 외무부 평가
• ‌향후 20년간 미국의 세계 전략 목표, 주안점 및 개선점에 관한 독자적 연구 보고서로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나 향후 미국의 세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미·소 간 핵전쟁 발발 위험성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래식 무기 개발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군축 협상 진전에 기여 예상
• ‌중국, 일본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세계 전략상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평가
• ‌동북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북한의 도발 견제라는 차원과 함께 대소 억지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한편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 확인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종합장기전략연구위원회

Discriminate Deterrenc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grated Long-term Strategy

미·소 간 핵전쟁 발발 위험성

제3세계 분쟁

레이건 대통령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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