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법안 심의동향, 1988

[54745]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법안 심의동향, 1988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법안 심의동향, 1988

미국의회의국방관련법안심의동향,1988

26667

1988

1988

안보과

729.14

미국

2018-0034

09

0001-0187

2019

1. 주미대사는 1988년 중 미국 의회의 국방 관련 법안 심의 동향을 아래 보고함.
•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건설 소위원회 개최 FY89 국방지출예산 청문회 증언문(3.21. 및 3.29.)
• ‌상원 군사위원회 전투태세 및 지원 소위원회 개최 FY89 국방예산 청문회 증언문(3.23.)
•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 개최 FY89 국방예산 지출법안 태평양연안(Pacific Rim Nations) 방위태세 청문회 요지(5.26.)
• ‌상하원 본회의의 FY89 국방예산 수권법안 통과(9.28.)
• ‌상하원 본회의의 FY89 국방예산 지출법안 통과(9.30.)

2.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는 태평양 연안 방위태세와 관련한 주한 및 주일 미군의 역할과 한·일 양국과의 방위 분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바, 외무부는 1988.5.26. 대통령에게 한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증언
- ‌Armitage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Menetrey 한·미 연합사령관, Sigur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Taft 국방부 차관 등 4인
• ‌평가
- ‌증언자 전원이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중요성과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준수 의지 확인
- ‌방위 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부 측은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실과 현행 분담 노력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의회의 인식 제고에 기여
- ‌스테니스 위원장 및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 측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존스턴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한 미지상군 유지와 방위 분담 문제의 상호 연계를 주장한바, 향후 미 의회 내 관련 동향을 계속 파악함이 필요

3. ‌주미대사는 1988.7.12. 미 하원의 미군 기지 폐쇄 법안 통과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법안 주요 골자
- ‌미국 내 미군기지 조정 및 폐쇄를 검토하기 위한 초당적 위원회 설치
- ‌동 위원회는 1989.1.6.이전 의회 및 국방장관에게 폐쇄 대상 기지 목록 제출
- ‌국방장관은 15일 이내 동 목록에 대한 일괄 수락 여부 결정
- ‌국방장관이 동 건의를 수락할 경우 1991.9.30.이전 기지 폐쇄 조치 개시, 1995.9.30.이전 완결
• ‌현재 미 영토 내 4,000여 개의 군사기지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건설된바, 현 병력 규모(210만 명) 고려 시 상당수 기지들이 불필요하게 유지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 손실 요인으로 지적
- ‌미 국방부는 불필요한 기지 폐쇄를 촉구해 왔으나 실업 및 경기침체를 우려한 해당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1977년 1개 기지도 폐쇄되지 않고 13개 기지가 증설
- ‌‌해외 기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기지에 국한

제2차 세계 대전

미국 의회의 국방 관련 법안 심의 동향

청문회

Armitage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Menetrey 한·미 연합사령관

Sigur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Taft 국방부 차관

스테니스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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