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45]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법안 심의동향,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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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88년 중 미국 의회의 국방 관련 법안 심의 동향을 아래 보고함.
    •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건설 소위원회 개최 FY89 국방지출예산 청문회 증언문(3.21. 및 3.29.)
    • ‌상원 군사위원회 전투태세 및 지원 소위원회 개최 FY89 국방예산 청문회 증언문(3.23.)
    •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 개최 FY89 국방예산 지출법안 태평양연안(Pacific Rim Nations) 방위태세 청문회 요지(5.26.)
    • ‌상하원 본회의의 FY89 국방예산 수권법안 통과(9.28.)
    • ‌상하원 본회의의 FY89 국방예산 지출법안 통과(9.30.)
    
    2.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는 태평양 연안 방위태세와 관련한 주한 및 주일 미군의 역할과 한·일 양국과의 방위 분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바, 외무부는 1988.5.26. 대통령에게 한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증언
    - ‌Armitage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Menetrey 한·미 연합사령관, Sigur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Taft 국방부 차관 등 4인
    • ‌평가
    - ‌증언자 전원이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중요성과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준수 의지 확인
    - ‌방위 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부 측은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실과 현행 분담 노력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의회의 인식 제고에 기여
    - ‌스테니스 위원장 및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 측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존스턴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한 미지상군 유지와 방위 분담 문제의 상호 연계를 주장한바, 향후 미 의회 내 관련 동향을 계속 파악함이 필요
    
    3. ‌주미대사는 1988.7.12. 미 하원의 미군 기지 폐쇄 법안 통과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법안 주요 골자
    - ‌미국 내 미군기지 조정 및 폐쇄를 검토하기 위한 초당적 위원회 설치
    - ‌동 위원회는 1989.1.6.이전 의회 및 국방장관에게 폐쇄 대상 기지 목록 제출
    - ‌국방장관은 15일 이내 동 목록에 대한 일괄 수락 여부 결정
    - ‌국방장관이 동 건의를 수락할 경우 1991.9.30.이전 기지 폐쇄 조치 개시, 1995.9.30.이전 완결
    • ‌현재 미 영토 내 4,000여 개의 군사기지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건설된바, 현 병력 규모(210만 명) 고려 시 상당수 기지들이 불필요하게 유지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 손실 요인으로 지적
    - ‌미 국방부는 불필요한 기지 폐쇄를 촉구해 왔으나 실업 및 경기침체를 우려한 해당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1977년 1개 기지도 폐쇄되지 않고 13개 기지가 증설
    - ‌‌해외 기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기지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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