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1988

[54742]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1988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1988

일본의안보및방위정책,1988

26664

1988

1988

동북아1과

729.14

일본

2018-0034

06

0001-0146

2019

1. 주일대사는 1988년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과 관련한 아래 동향을 보고함.
• ‌미·일 국방장관 회담(1.19.), 일본의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3.28.), 미·일 군사특허 비밀보호협정(4.19.), 미군기지 이전 문제(9.2.), 미·일 SOFA(주둔군지위협정)(9.27.) 

2. 외무부 아주국은 1988.1.6. 일본 방위정책의 최근 동향 관련 아래 내용의 자료를 작성함.
• ‌1988 회계연도 방위 예산: 총액 3조7,300억 엔(전년 대비 5.2% 증가, GNP의 1.03%)
• ‌분석: 중기방위계획(1986~90년) 소요액인 18조4,000억 엔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매년 5.4%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
• ‌향후 전망
- ‌방위비 및 방위력 추세: 방위비 증액 및 이에 따른 방위력 증강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일본 국내에서의 논쟁: 방위비 관련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국민의 보수화 경향과 일본의 경제력 향상, 국제적 역할 증대 등이 장래 방위비 논쟁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
- ‌주변 제국과의 관계: 일본의 방위정책은 1차적으로 미·일 간의 역학관계 변화 추이에 따를 것이나 주변국들의 반응 및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자세 등이 변수

3. ‌외무부 아주국은 1988.8.29. 일본의 1988년도 방위 백서에 관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개요
- ‌세계의 군사 정세: 동서 간 긴장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힘의 균형에 기초한 억지력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 ‌소련의 극동 군사력: 소련 군사력의 증강 추세로 잠재적 위협 상존
- ‌일본의 자체 방위력 정비: 일본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 증대 불가피
• ‌평가
- ‌긴장 완화 분위기 경계: 대소 경계론 및 통상전력의 중요성 강조
- ‌일·미 간 책임 분담의 이중성 노출: 미국 신정권의 대일 방위 압력 해소 및 일본의 방위력에 대한 내·외의 비판적 태도 의식
- ‌방위력으로서의 자위대 역할 강조: 일본 방위력의 비중을 세계적 군사 균형의 주요 요소로 간주, ‘조기 전방대처’ 구상은 향후 방위력 증강을 위한 포석

국방장관회담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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