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75-88

[54733]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75-88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75-88

공산권·특정국가에대한여행제도지침및개선방안,1975-88

26653

1975

1988

동구과

영사과

727.12

2018-0033

09

0001-0127

2019

정부의 1975~88년 중 공산권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제도 지침 검토 및 개선 방안 추진 경과임.

1.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1975.11월 외무부와 문화공보부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을 여행한 국민이 여행담을 공개하고 국내 언론 기관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대공산권 교류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하고 일련의 대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바, 외무부는 12월 전 재외공관에 외무부장관은 여행 목적과 관련된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아 관계 기관과 안기부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는 관련 지침을 하달함. 

2.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1985년 유럽 거주 기업인의 동구권 방문 시 사전 허가 신청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86.7월 공산권 여행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상사 주재원의 동구권 방문 제한을 완화함. 

3.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으로 해외 거주 교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방문을 보장함에 따라 외무부는 해외동포의 특정 지역 여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
• ‌1988.8월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1988.9월 중국 거주 동포에 대한 한·중 이산가족 재외 사무처리 규정, 10월 중국 거주 친척 방문 간소화 및 중국 동포에 대한 초청 사전심사를 폐지함. 

4. ‌법무부는 1988.7월 지정 미수교국 15개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허가권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하는 등 입국 허가 절차 간소화를 결정함. 

5. ‌정부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동구권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위하여 1988.10월 동 국가에 대한 사전 여행허가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허가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여행 제한 대상국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함.

재외공관

7·7 선언

88 서울올림픽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공산권 특정 국가 여행 제도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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