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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0]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쟁수역 선포 및 자위권 한계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문제,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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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쟁수역 선포 및 자위권 한계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문제,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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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7년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전쟁 시 전쟁 수역 선포 등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함.

1. 응전 자유화
• ‌외무부는 1987.8월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북한 남침 시 자유로운 응전을 통한 반격 및 북한 지역 수복으로 남북통일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반격 작전에 대한 미국 측의 예상 반응, 작전통제권 문제, 국제법적 문제 등을 검토함.

2. 전쟁수역 선포
• ‌외무부는 동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북한 남침에 대한 자위 조치로 전쟁수역을 선포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시행함.
- ‌전쟁수역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전쟁수역 선포 사례
- ‌한국의 해상방어수역 선포 문제

3. 불가침조약 체결
• ‌북한이 제의한 남북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관련 북한 측의 제의 목적, 조항별 검토 등에 대해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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