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25] 남북대화관련 한·미국 협의, 1987-88. 전6권 1987.5-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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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한 1987.5~7월 중 정부의 대응 및 미국 정부와의 협의 내용임.
    
    1. 북한의 대화 제의
    • ‌북한은 미국에 대한 대화 공세의 일환으로 5.13. 미·북한 직접 교섭을 제의함.
    • ‌동경 개최 6개국 학술회의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는 5.28. 휴전선 경비체제를 ‘중립국 감시군’으로 대체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함.
    • ‌북한은 7.23. 직통 전화를 통하여 1988.3월 제네바에서 남북한 및 미국 3자 간 군축 외무장관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중앙방송 및 평양방송을 통하여 동 제의에 관한 아래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함.
    - ‌1988~91년간 3단계에 걸쳐 남북 쌍방의 군사력을 축소하여 1992년부터 각각 10만 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며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군사 기지를 철폐함.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며 동 지대에는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함.
    
    2. 정부의 대응 및 미국과의 협의
    • ‌북한의 군축회담 개최 제안에 대하여 정부는 동 제의가 한국 개헌 정국 교란 및 국론 분열 등을 의도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기존 대화 재개와 총리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반박 논리를 7.24. 전 재외공관에 발송하는 한편 관련 홍보를 지시함.
    • ‌정부는 미국 정부와 북한의 제의 의도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바, 미국 측은 북한의 의도에 대하여 한국 측의 평가에 동의하는 한편 한국 측이 보다 실현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는 적극적인 역제안을 할 것을 권유함.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23.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한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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