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7-88

[54722]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7-88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7-88

남북한교차승인문제,1987-88

26635

1987

1988

국제연합과

726.2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2018-0032

02

0001-0100

2019

정부의 1987년 남북한 교차 승인 제안 관련 사항임.

1. 경위
• ‌정부는 1973.6.23. 선언을 통해 교차승인을 처음으로 용인하는 입장을 표명한 이래 교차승인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함.
•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1987년 유세 기간 중 4대국의 시차 교차승인을 자신의 통일외교 정책의 하나로 천명함.
• ‌시차 교차승인이란 중국(구 중공)과 소련이 한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보장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한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외무부는 노태우 정부 출범에 따라 1988.4.16.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화하는 차원에서 시차 교차승인에 대한 개념 확립, 공개 표명에 따르는 장단점 및 구체적 추진 방안을 검토함.

2. 제3국 반응
• ‌미국은 아마코스트 국무부 정무차관의 1987.11월 중국 방문 시 남북한 교차승인이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언급하였으며 11월 제네바 개최 미·소 지역 문제 협의회에서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함을 밝힘.
• ‌미국은 1988.4.19. 주한 대사관을 통하여 4.25. 파리 개최 미·소 동아지역협의회에 대비하여 시차 교차승인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문의한바,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에 따라 4.21.로 예정된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시 동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비할 필요성을 검토함.
•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국 측 입장을 거부함.

파리

4대국의 시차 교차승인

남북한 교차 승인

미·소 동아지역협의회

미·소 지역 문제 협의회

노태우 대통령 후보

아마코스트 국무부 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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