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1]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제22차. Teheran(이란) 1973.11.8-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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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제22차. Teheran(이란) 1973.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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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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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1.8.∼15. 이란 Teheran 개최 제22차 ICRC(국제적십자사) 총회에 김종규 주이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및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제네바협약 당사국으로 1974년 외교관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제네바 4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채택을 위한 금차 협의에 참여하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함.
    • 금차 회의에는 북한대표도 참가 예정으로 북한 측이 남·북한 적십자회담 등에 관한 정치적 발언을 행할 경우 인도주의 정신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정당한 입장을 천명함.
    • 화태(사할린) 교포의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및 우방국의 협력을 요청함.
    
    2. 주요 의제
    •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
    • 제네바협약의 이행 및 확산
    • 국가 계획 사업과 관련한 적십자 활동의 기여 확대
    
    3. 정부 훈령
    • 일부 국가들에 의해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은 제네바협약 당사국으로 1966년 이래 관련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음을 천명하고, 문제 제기의 부당성을 반박함.
    • 국제인도법의 보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동 협약 의정서의 조속한 채택 및 발효에 기여함.
    • 화태 교포의 귀환을 위한 일본 및 소련 측과의 접촉을 시행하는 한편 우방국, 국제적십자사에 대해 영향력 행사를 요청함.
    
    4. 정부대표단 활동 사항
    • 국제인도법 관련 회의 시 협약 추가의정서 채택을 위한 정부 입장을 설명함. 
    • 북한 주창준 수석대표가 남·북적십자회담 교착 책임이 한국 측에 있음을 주장한 데 대해 이범석 적십자사 부총재는 정치적 발언임을 반박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토록 함.
    • 화태 교포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대표를 접촉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일본 측은 가능한 협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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