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북한 관계, 1988. 전2권

[54696] 일본·북한 관계, 1988. 전2권 7-12월

일본·북한 관계, 1988. 전2권

일본·북한관계,1988.전2권

26601

V.2

7-12월

1988

1988

동북아1과

725.1

일본

북한

2018-0030

15

0001-0319

2019

일본과 북한 간의 1988.7~12월 중 교류 동향임.

1. 일본·북한 관계 개선 동향
• ‌일본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7.6. 서울과 동경에서 사전 설명)에 대하여 7.7. 관방장관 담화문을 통하여 지지를 표명함.
• ‌일본 정부는 일·북한 관계 개선 관련 북한에 억류 중인 후지산마루 선원 석방이 전제 조건이며 북한이 건설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관계 개선 속도는 공산권 국가들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일본 언론은 특별선언에 따른 후지산마루 선원 석방 문제 해결 및 대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보도함.
• ‌일본 정부는 7.12. 소련을 통하여 북한 측에 대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한은 8.9. 일본을 방문한 시아누크를 통하여 김일성의 우호적인 대일본 메시지를 전달함.
• ‌북한은 7.11. 방송을 통해 7·7 특별선언을 낡은 문서의 변종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정부 입장
- ‌주일대사관을 통해 7.18. 일본 외무성에 특별선언 실천을 위한 외교 시책을 설명하는 한편, 7.21. 서울과 동경에서 일·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및 사안별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함.
- ‌일본의 대북한 관계 개선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일대사관을 통해 수차에 걸쳐 일본 정부에 관련 방침 결정 시 한국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요청함.
• ‌일본 측은 7.28. 제5차 한·일 고위협의회 시 대북한 관계 개선 기본 입장을 설명함.
• ‌일본 사회당 서기장 일행의 9.6. 북한 방문 시 10월 북한 노동당 대표의 일본 방문 등에 합의함.
- ‌외무부는 일본 정부 인사와 북한 노동당 인사 간의 직접 접촉 가능성에 따라 9.20.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양측 인사의 직접 접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
- ‌일본 사회당 간부는 북한 노동당 대표의 일본 방문 추진을 위하여 11.15. 북경에서 북한대사를 면담하고 동 건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일본의 대북한 제재 해제 문제
• ‌외무부는 7·7선언 정신에 따라, KAL기 폭파사건으로 일본이 1988.1월 발표한 대북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편리한 시기에 해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전달을 동 선언 발표에 앞서 검토함.
• ‌일본 정부는 9.2. 주일대사에게 올림픽 개최 직전인 9.16.자로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를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 사항을 설명함.

3. 인적 교류
• ‌정부는 주일대사관 및 일본 주재 총영사관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8.15. 판문점 개최 남북학생회담 참가를 위한 조총련 대학생들의 남북한 방문 관련 재입국 불허를 요청함.
• ‌주일대사는 북한 선박의 일본 항구 입·출항 동향을 보고함.

노로돔 시아누크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7·7 선언

후지산마루 선원 석방

노태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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