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64] 일본 공산당 관계인사 방한 문제,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6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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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공산당 관계인사 방한 문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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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공산당 관계 인사의 1988년 중 한국 방문 동향임.
    
    1. 일본 공산당 ‘스포츠를 애호하는 위원회’ 대표단 방한
    • ‌일본 공산당 사토 스게히로 중의원 중심으로 의회 내 각 당을 망라한 회원으로 구성된 친목 단체로 1988.9월 88 서울올림픽 참가 목적으로 한국 방문을 희망하여 주일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하여 대사관은 본부의 허가 방침에 따라 6인에게 사증을 발급함.
    • ‌방문 의원들은 9.27.~30. 방한하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예방, 올림픽 참관 등의 일정을 가짐.
    
    2. 서울시-동경도 간 자매도시 제휴 관련 일본 공산당 의원 방문
    • ‌일본 공산당 동경도 의원단(동경도 의회 의원 127명 중 19명) 대표는 6.24. 주일대사관을 방문하여 동경도 의회에서 서울-동경 간 자매도시 제휴 문제가 6월에 논의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양 도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할 경우 의원단 방한 교류 또는 여타 지방의 공산당 의원 개별 방문 시 공산당 의원 입국이 허용될지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문의함.
    • ‌외무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후에 일본 공산당과의 공식 교류는 공산당이 대한국 기본 정책을 수정한 후에 고려할 것이나 공산당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한단에 참가하는 지방 의회의원, 간부가 아닌 당원의 입국은 사안별로 처리하되 가급적 허가한다는 입장을 통보함.
    • ‌공산당 의원들은 대사관을 재차 방문하여 여타 당 소속 의원들과의 공평 대우 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7.11. 의회 심의 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7.12.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 입장을 밝힘.
    - ‌한국 정부가 공산당의 대한국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공산당원에 대하여서만 입국 목적 외 활동 불허 조건 등 제한을 가함에 따라 한국과의 교류는 시기상조로 판단함.
    - ‌여사한 판단에 따라 동경도 의회 한국 방문단에 공산당 소속 의원은 불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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