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49]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 총회, 제16차. 동경, 1988.12.20-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6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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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의원연맹 제16차 합동총회가 1988.12.20.~23.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1. 한국 측에서 53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함.
    
    2. 각 위원회별 토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운영위원회
    - ‌공동성명서 초안을 축조심의하고 원안대로 채택함.
    • ‌안보·외교위원회
    - ‌양측은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기존의 협력체제 즉 한·미 동맹관계 및 미·일 안보협력으로 이루어진 간접적 연계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 ‌경제위원회
    - ‌양측은 양국 간 무역의 균형적 발전 및 과학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해 의견을 함께함.
    - ‌한국 측의 대일본 수출 주종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요구에 대하여 일본 측은 충분히 검토하기로 약속함.
    • ‌사회·문화위원회
    - ‌양측은 청소년 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의 이해 심화 유도에 합의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청소년 교류 및 각종 체육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의 교류 창구 일원화 문제는 양측 위원장 간에 협의하기로 함.
    - ‌한국 측은 순수예술문화 교류를 희망함.
    - ‌한국 측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와 관련하여 양측은 양국 관계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기로 함.
    • ‌법적지위위원회
    - ‌일본 측은 재일 한국인 문제 해결 없이는 36년간의 일본 통치가 청산되지 않는다는 한국 측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재일 한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함.
    - ‌양측은 재일 한국인 3세 이하의 법적 지위 안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은 양국 의원연맹 공동대표단 소련 파견을 제의하였으며 일본 측은 검토하기로 함.
    
    3. 합동 운영위원회에서 성안한 7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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