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5460]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회의 결과보고

[5460]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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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V.4

회의 결과보고

1972

1973

국제기구과

736.1322

코트디부아르

북한

대한민국

I-0047

20

0001-0111

2004

코트디부아르 Abidjan에서 1973.4.23.∼28. 개최된 제112차 IPU(국제의원연맹)는 표결을 통해 동 기구의 차기 이사회 중 북한의 가입을 유효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가결함. 

1. 표결 결과
• 북한 가입 심의를 차기 제113차 이사회까지 연기하자는 한국 측 제안은 찬성 35, 반대 43, 기권 28로 부결됨.
• 북한의 즉시 가입을 제안하는 불가리아 제안은 찬성 43, 반대 44, 기권 19로 부결됨.
• 차기 이사회 중 북한의 가입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베네수엘라 제안에 따른 이탈리아 수정 결의안이 찬성 57, 반대 28, 기권 20으로 가결됨.

2. 표결 결과 분석
• 북한은 1959년 이래 동 기구 가입을 신청해 왔으나 북한의 비정상적인 대유엔 관계, 남북한 관계 등의 이유로 14년간 16회의 표결을 통해 가입이 보류되어 왔으며, 제111차 이사회에서 동독의 가입 등으로 다수 회원국의 대북한 입장이 완화됨.
• 미국-중국(구 중공), 일본-중국, 미국-소련, 동독-서독 간의 관계 개선 등에 따른 냉전 분위기의 변화 및 화해 여건 조성 등 국제 정세의 변화가 반영됨.
• 북한의 가입이 중국 가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동 기구 사무국 및 일부 서방 국가들의 입장 변화가 작용함.
• 각 대표의 표결 시 정부의 지시보다는 소속 정당 또는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투표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동 기구의 특수성이 작용함.

3. 향후 파급 효과 전망
• 비정부간 국제기구 및 의원들 간의 친선단체로서의 동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가입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승인을 의미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가입과 관련한 동구권 제국의 입장에 비추어 과거 동 기구의 Moscow 개최 회의 시 한국대표단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에 따른 국회대표단의 불참 사례 등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동구권 개최 동 기구 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함이 필요함.

Accra

국제의원연맹

세계보건기구(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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