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5459]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북한가입 저지 국별교섭

[5459]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ipu(국제의원연맹)이사회,제112차,abidjan(코트디봐르)1973.4.23-28.전4권

ipu(국제의원연맹)이사회,제112차,abidjan(코트디봐르)1973.4.23-28.전4권

6266

V.3

북한가입 저지 국별교섭

1972

1973

국제기구과

736.1322

코트디부아르

중국

북한

I-0047

19

0001-0457

2004

정부는 1973.4.23.∼28. 코트디부아르 Abidjan 개최 제112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서 북한의 동 기구 동향과 관련하여 동 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교섭을 시행함.

1. 기본 교섭지침 수립 및 재외공관 지시(1973.2.1.)
• 1972.9월 로마에서 개최된 동 기구 제111차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전례 없이 북한의 가입 조건 충족을 인정하고 북한 가입 권고 결의안을 찬성 5, 반대 4, 기권 1의 표결로 가결함.
• 이사회는 찬성 50, 반대 41, 기권 6의 표결로 집행위원회의 북한 가입 권고 결의안에 대한 토의 보류를 결정하고 동 건을 제112차 이사회에 재차 상정하도록 함.
• 제111차 이사회에서 동독의 가입, 유엔 및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 유엔전문기구에의 중국(구 중공) 및 동독의 가입 등 국제 정세 변화 추세에 비추어 금차 제112차 이사회에서 북한 및 공산권의 북한 가입을 위한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아래 정부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의 가입 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교섭을 시행함.
-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 입장에 따라 IPU 등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저지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우위를 확보함.
- ‌IPU는 형식상 비정부간기구이나 북한의 동 기구 가입은 북한의 대표성 인정 및 주권 승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제111차 이사회 표결 격차가 근소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국회 측의 교섭 노력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외교적인 협조가 긴요함.

2. 주요 조치 사항
• 기본 교섭지침에 따라 62개 회원국 주재 45개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시행
• 3개 국회 교섭대표단의 4월 중 15개 주요 회원국 순방 
• 18개 공관에 대한 주재국 및 겸임국의 참석 권장 및 지지 교섭 지시(1973.3.28.) 
• 한국 입장 지지가 예상되는 국가 중 불참 가능성이 있는 14개국에 대한 참석 권장 및 지지 재교섭 지시(3.30.)

Rome

Accra

국제의원연맹

제111차 이사회 집행위원회

제112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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