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80] 아베신타로(安倍晋太廊) 일본 외상 방한, 1984.7.6-9.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5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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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아베(安倍) 외상이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1984.7.6.~9. 방한함.
    
    1. 체한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및 한·일 외무장관 회담 
    
    2. 한·일 외무장관 회담(7.7.) 결과
    •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 ‌한국 측은 사전 분위기 조성 및 대체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상회담 의제로 국제 정세 및 동북아 정세, 역사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상 정립을 제안
    - ‌일본 측은 대통령의 역사적 일본 방문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의지 표명
    • ‌국제 정세 및 한반도 정세
    - ‌한국 측은 국제 정세 개관 및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중국(구 중공)과 소련의 대한국 관계 개선이 없는 한 일본의 대북한 교류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비정치적 분야에서 대중국 및 소련 교류 확대 의사 표명
    - ‌일본 측은 런던 정상회담 시 일본의 랑군 사건 비난 발언을 언급하고 일본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불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의 대중·소 교류 확대와 관련한 협력 의사 표명
    • ‌양국 간 주요 현안
    (재일 한국인 처우 개선 문제)
    - ‌한국 측은 지문압날(指紋押捺) 및 등록증 휴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전향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사할린 동포 귀환 및 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협력 요청
    - ‌일본 측은 그간 재일 한국인 처우 개선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 왔음을 밝히고 잔여 문제는 관련 국내법 개정 문제 및 조총련 규제 등 안보상의 문제로 단시일 내 개선이 어려움을 설명
    (무역 역조 개선)
    - ‌한국 측이 누적된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한 대국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은 최대한의 노력 의사 표명
    (산업기술협력)
    -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확대 및 일본의 대한국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 일치
    (교과서 문제)
    -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노력을 촉구한바, 일본 측은 향후로도 관방장관 담화 및 신검정기준에 입각하여 성의를 갖고 계속 검정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
    (문화 관계)
    - ‌일본 측의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앞두고 한·일 간 문화교류합동위원회 설치 제안 및 정상회담 시 발표를 희망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실무적인 검토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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