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Hans-Dietrich GENSCHER 서독 외무장관 방한, 1988.7.2-5. 전3권

[54571] Hans-Dietrich GENSCHER 서독 외무장관 방한, 1988.7.2-5. 전3권 기본문서

Hans-Dietrich GENSCHER 서독 외무장관 방한, 1988.7.2-5. 전3권

hans-dietrichgenscher서독외무장관방한,1988.7.2-5.전3권

26466

V.1

기본문서

1988

1988

서구1과

724.32

중국

독일

러시아

2018-0023

15

0001-0316

2019

독일(구 서독)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이 1988.7.2.~7.5. 방한하여 7.4.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함.

1. 한반도 및 주변 정세
• ‌한국 측은 남·북한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 신뢰 조성, 평화 정착 및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 측면에서 중국(구 중공)의 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은 환영하나 북·소련 군사 협력의 강화에 비추어 그 실제 진의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힘.
• ‌독일 측은 한국 국내 정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적인 긴장 완화 추세에 따라 북한의 변화가 있기를 희망함.

2. 국제 정세
• ‌독일 측은 현 국제 정세 발전을 EC(구주공동체)의 활발한 발전과 소련의 사회 경제 개혁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면서 소련의 변화를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동 기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힘.

3. 88 서울올림픽
• ‌한국 측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독일 측은 협조를 약속함.
• ‌독일 측이 올림픽 기간 중 동독인의 망명을 제지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올림픽의 안전 개최 및 인도적 차원의 고려라는 양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르되 우방국인 독일 측 입장을 충분히 유의하여 처리할 것임을 설명함.

4. 양자 관계
• ‌한국 측은 대소련 및 동구권 관계와 대중국(구 중공) 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바, 독일 측은 특히 금년 여름 소련 외무장관 면담 기회 및 향후 동구 제국 장관 접촉 시에 동 입장 제기 등 대공산권 관계 개선 관련 협조를 약속함.
• ‌독일 측이 지적 소유권 보호 문제, 시장 개방 등에서 미국과 평등한 대우를 요망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미국과 비교하여 EC 우방국을 차별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함.
• ‌독일 측은 동·서독 간 기본 조약 체결 이후 작년도에 전 인구의 20%에 달하는 350만 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하는 등 동·서독 관계에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함.

5. 평가
• ‌동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함을 상호 확인함.
• ‌한반도 문제에 관한 독일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서울올림픽 및 한국의 대소련, 동구권 관계개선을 위한 협조를 확보함. 
• ‌독일 측은 소련의 개혁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인바, 이는 영국, 프랑스의 신중한 입장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유럽

88 서울올림픽

독일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 방한

독일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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