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88.1.14-15

[54508] 한·미국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88.1.14-15

한·미국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88.1.14-15

한·미국간소련관계실무자회의,제5차.서울,1988.1.14-15

26399

1988

1988

동구과

723.5

대한민국

러시아

2018-0018

04

0001-0189

2019

제5차 한·미 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가 1988.1.14.~15.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및 의제
• ‌외무부와 미 국무부의 소련 관계 업무 실무자 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1983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
• ‌한국 측은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미국 측은 Simons 국무부 구주담당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
• ‌토의 의제
- ‌소련의 국내 정세 및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 ‌한국·소련 관계, 소련·북한 관계 및 미국·소련 관계(군축 문제 포함)
- ‌지역 문제

2. 미국 측 언급 요지
• ‌KAL 858기 사건
- ‌동 사건은 소련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있는 국가 테러리즘의 표본이며 소련에 대해 대북한 모험 억제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소련 관계
- ‌최근 한국·소련 간 교류 진전은 그간 한국의 국력 신장, 대동구권 올림픽 외교의 성공, 민주화 발전 등에 따른 소련의 대한국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고 인식함.
• ‌소련·북한 관계
- ‌소련·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 추세는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제고라는 긍정적 면과 북한의 모험주의 고무라는 부정적 면이 있으나 소련이 대외관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 반드시 부정적 시각에서 볼 것은 아님. 
• ‌소련의 대내·외 정책
- ‌미국은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현 대내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고무해 나간다는 입장임.
• ‌미국·소련 관계
- ‌미국은 국내적으로 INF(중거리핵전력협정) 비준 및 대외적으로 START(전략핵무기감축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낙관함.

3. 한국 측 언급 요지
• ‌최근 한·소련 교류 및 소련·북한 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이 소련의 전향적 자세 및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줄 것을 요망함.
• ‌미국·소련 간 한반도 문제 거론 시 한국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함.

유럽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INF

START

중거리핵전력협정

실무자회의

전략핵무기감축협상

제5차 한·미 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핵무기

Simons 국무부 구주담당 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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