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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NICS(신흥공업국) 대화 제의, 1988. 전2권

[5449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NICS(신흥공업국) 대화 제의, 1988. 전2권 8-12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NICS(신흥공업국) 대화 제의, 1988. 전2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대nics(신흥공업국)대화제의,1988.전2권

26389

V.2

8-12월

1988

1988

723.3

2018-0017

06

0001-0409

2019

1. ‌외무부는 1988.8.3. 주싱가포르대사관을 통해 7.6.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시 이광요 수상의 ANICs(아시아신흥공업국) 간 비공식회의 개최 제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ANICs 간 협의는 대만, 홍콩의 국제 정치적 지위 문제, 관련국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싱가포르, 홍콩은 중계무역국으로서 자체 필요성에 따라 농축산물을 포함한 상품, 투자, 서비스 부문이 개방되어 있으나 한국은 농업 및 일부 산업 보호 필요성 등 상이한 특수성이 있음.
• ‌현 단계에서 ANICs 간 결속 강화와 공동 대처는 아·태지역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의 형태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외무부 경제협력1과가 1988.8.19. 작성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의 7.27.자 대NICs 대화 제의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장관 앞 보고 사항의 요지임.
• ‌참여 여부: OECD와의 대화(세미나)에 적극 참가
• ‌원칙적으로 OECD 측 제의 대화 방식 수락
- ‌NICs 측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참가, OECD 사무국 주최 파리에서 1989.1월 개최, 정부, 업계 및 학계 대표 간 세미나(비공식적 자유토론)를 통한 토의 방식 
• ‌토의 의제
- ‌세계 경제에 대한 NICs의 기여와 역할, 보호주의 배격 등 세계 경제 활성화 방안(선진국과 NICs의 권리 및 의무가 균형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의제)
-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은 의제에서 배제(세계 경제 토의 과정에서 자국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 형태가 바람직)
• ‌관련국 입장
- ‌싱가포르는 동 세미나 주최 희망, 대만은 NICs 국가 간 공동 입장 수립 희망, 홍콩은 의제 사전 확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참가국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입장, 태국 및 말레이시아는 OECD 측의 대상국 선정 기준에 의문 제기

3. ‌외무부는 1988.9.24. 주프랑스대사관에 OECD의 대NICs 대화 제의에 대한 아래 정부 입장을 OECD 측에 전달토록 지시함.
• ‌토의 의제
- ‌지역주의 대두와 세계 경제질서 변화 전망, 세계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선진국과 NICs의 역할(OECD-NICs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
- ‌대화 참가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 관련 사항은 제외
• ‌참가국 범위
- ‌OECD 측이 제의한 6개국 참가에 이의 없으나 지역적 균형 및 중남미 NICs의 실질적 위치를 감안하여 브라질 및 멕시코의 참가 문제 검토 희망
• ‌대화 형식 및 참가 형태: 세미나 형태의 조건 없는 자유토론, 정부·업계·학계 참석

주싱가포르 대사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남아메리카

ESCAP

PECC

신흥공업국

태평양경제협력회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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