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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NICS(신흥공업국) 대화 제의, 1988. 전2권

[5449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NICS(신흥공업국) 대화 제의, 1988. 전2권 1-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NICS(신흥공업국) 대화 제의, 1988. 전2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대nics(신흥공업국)대화제의,1988.전2권

26388

V.1

1-7월

1988

1988

723.3

중국

대만

2018-0017

05

0001-0380

2019

외무부 국제경제국 경협1과가 1988.7.28. 작성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NICs(신흥공업국) 대화 제의에 관한 장관 앞 보고 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Jean Claude Paye OECD 사무총장은 1988.7.27. 한우석 주프랑스대사를 방문하고 OECD의 대NICs 대화 추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공식 제의함.
• ‌OECD 기본 입장
- ‌NICs,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역할 중시, 세계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NICs와의 대화 필요
- ‌NICs의 다양성을 인정하나 개별적 접촉보다 다자적 형태의 대화 희망
- ‌일방적 압력 수단으로서의 협의가 아닌 자발적 형태의 구속력 없는 의견 교환이 목적
-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의 국제 정치상 지위 문제를 고려하여 공식적인 접촉보다 비공식 형태의 접촉 모색
• ‌제의 배경
- ‌OECD 각료 이사회는 1988.5월 NICs와의 대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에 합의
- ‌OECD 주재 대사급 회의를 거친 OECD 방안을 사무총장이 관련국들에게 타진
• ‌대화 방안
- ‌참가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6개국)
- ‌의제: 경제·통상 정책 전반, 세계 경제 문제 전반
- ‌대표단 구성: 개인 자격으로 참가, 정부·학계·업계 3개 부문 포함
- ‌토의 방식: 비공식 자유토론, 요망 사항 및 개별국 입장 상호 개진
- ‌개최 시기: 관련국 반응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개최 희망, 서울올림픽을 고려하여 1988.12월 또는 1989.1월초 개최 기대
- ‌주최자 및 장소
·제1안: 파리 소재 OECD 사무국
·제2안: 제3국 주최(일본 및 싱가포르는 개최 희망 표명), 한국 주최 가능

2. 정부 대책 및 조치 계획
• ‌대책
- ‌기본 입장: OECD의 대화 제의 수락(참가국, 의제, 대표단 구성 및 토의 방식)
- ‌일차적으로 OECD 사무국 주관으로 주최하며 제2차 회의부터 제3국 주최 가능
• ‌조치 계획
- ‌관련국 입장 타진
- ‌관련 부처(KDI 등 연구기관 포함) 회의 개최 및 정부 입장 정립
- ‌정부 입장 OECD 통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8 서울올림픽

신흥공업국

Jean Claude Paye OECD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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