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카나다 정책협의회, 제4차. Ottawa, 1988.12.14-15

[54488] 한·카나다 정책협의회, 제4차. Ottawa, 1988.12.14-15

한·카나다 정책협의회, 제4차. Ottawa, 1988.12.14-15

한·카나다정책협의회,제4차.ottawa,1988.12.14-15

26378

1988

1988

북미과

통상1과

723.2

호주

캐나다

러시아

2018-0016

11

0001-0411

2019

제4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가 1988.12.14.~15.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김석규 외무부 제1차관보(수석대표), 주캐나다대사, 외무부 본부 및 주캐나다대사관 관계관
• ‌캐나다 측: McCloshey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수석대표), Perron 아시아·북태평양 국장 및 외무부 관계관

2. 협의 내용
• ‌정무 관계
- ‌양국 관계 일반, 대북한 관계, 대중국(구 중공)·소련 및 동구권 관계 
• ‌경제 관계
- ‌캐나다의 한국 보험 시장 진출에 미국과 동등 기회 보장 문제, 캐나다산 원자로 추가 도입
• ‌통상 관계
- ‌무역역조 시정, 무역 통계 차이 시정,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미국과 동등 참여 기회 부여, 한국 구매사절단 캐나다 파견
• ‌영사·이민
- ‌한국 이민 알선 업체의 허위 서류 작성 사례, 제3국인 불법 캐나다 이민(한국 경유 캐나다 입국) 방지 노력,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전과 기록 제공
• ‌문화 관계
-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추진
• ‌사법공조
- ‌사법공조협정 체결 문제

3. 동 정책협의회 결과에 대한 외무부 평가
• ‌한·캐나다 외무부 고위 실무진 간에 정치·경제·기타 현안 문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 기반을 확대함.
• ‌이민, 불법입국자, 문화협정, 사법공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은 양국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함.
• ‌캐나다 측은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미국과 역내 개별 국가 간 양자주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안전 보장 기구가 부재함을 지적한바, 향후 일본, ASEAN(동남아국가연합), 호주 등과의 정책 협의 계기에 여사한 입장에 대해 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오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McCloshey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

Perron 아시아·북태평양 국장

김석규 외무부 제1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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