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54481]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참고자료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26369

V.13

참고자료

1982

1988

북미과

조약과

722.6

독일

영국

모로코

미국

2018-0016

02

0001-0079

2019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협의를 위한 1984년 중 관련 사례 파악 및 자료 수집 현황임.

1. 외무부는 2.23. 및 4.19. 독일 및 필리핀 등 6개 공관에 아래 VOA 방송 관련 사례 파악을 지시함.
• ‌주재국 국내법상 외국 방송중계소의 설치 허용 가능 여부
• ‌국내법상 설치가 가능할 경우 중계소의 설치 허가 기간
• ‌국내법상 설치 불가 시 중계소 설치의 법적 근거

2. ‌외무부는 4.13. 주미대사에게 미국과 모로코 간 1984.3.1.자 서명 VOA 방송중계소 설치 협정문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4.16. 미국의 대외 중계소 설치협정은 비공개 문서임에 따라 제공이 어렵다는 미국 측 반응을 보고함.

3. 주독일 및 주필리핀대사는 2.29. 주재국·미국 간 VOA 협정문을 송부함.

4. 주독일대사는 5.3. 독일의 통신 시설에 관한 법률을 송부함.

5. 영국 BBC 단파 방송 중계소 현황
• ‌소재지: Wooferton
• ‌설치 시기: 1984.7.18. 이후 2차에 걸쳐 시설 갱신
• ‌협정 체결일: 1984.4.1.
• ‌협정 유효기간: 10년(매 5년 2회 연장 가능)
• ‌시설 규모: 250Kw 송신기 10대
• ‌운영 개요
- ‌BBC 측이 중계소 운영권을 보유, 중계 운영료 징수
- ‌방송 시설은 미국 측 부담으로 구입, 미국 USIA(해외공보처) 측은 동 시설의 우선 사용권 보유
- ‌10년 후 동 시설 소유권은 BBC 측으로 이전

해외공보처

VOA

미국의 소리

영국 BBC

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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