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54480]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8

[54480]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26368

V.12

1988

1982

1988

북미과

조약과

722.6

미국

2018-0016

01

0001-0142

2019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8년 중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2.5.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 KBS/KTA 간 업무 분장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한바, KBS 측의 반대 입장 고수로 진전을 이루지 못함.
• ‌민감성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수임하며 KTA가 모니터 역할을 담당함.
• ‌KBS는 국내 관련 법규에 따른 중계소 설립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명의를 대여하며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미국 내 VOA 시설 이용에 참여함.

2. Smith VOA 부국장의 2.13.~16. 방한 시 양측은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국 측은 동 계약 지연 사유를 설명함.
- ‌한국 정부의 1987.1.1. 송신시설 통합계획에 따라 KBS가 방송 송신, 중계소 및 부대시설을 KTA 측에 이관함에 따라 KBS/KTA 간 공동 당사자 계약 방식으로 동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 ‌KBS/KTA 간 업무 분담 과정에서 양측 이견 조정을 위해 다소 지연 중
-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한·미 간 협의회 개최를 위해 노력 중
• ‌미국 측은 한국 내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함.

3. 정부는 4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KTA 방송중계 시설을 원칙적으로 KBS로 환원함.
• ‌예산, 인사 문제 및 운영 등 제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5월 말까지 타결하여 6월 중 환원함.

4. 체신부는 5.27. 외무부에 동 사업 추진 관련 아래 입장을 통보함.
• ‌VOA 방송중계소 설치사업의 한국 측 계약당사자를 KBS와 KTA 공동 명의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방송통신, 중계소 통합운영 개선책으로 방송망 운영 및 방송시설 확장사업은 6.1.자로 KTA에서 KBS 및 MBC로 이관될 예정임.
• ‌KTA는 방송 송출 사업과 관련이 없게 됨에 따라 동 사업의 한국 측 계약당사자 변경이 불가피함을 사업 추진에 참고 바람.

KBS

KTA

VOA

미국의 소리

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Smith VOA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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