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54479]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7.7-12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26367

V.11

1987.7-12

1982

1988

북미과

조약과

722.6

2018-0015

11

0001-0210

2019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7.7~12월 중 협의 경과임.

1. ‌KBS/KTA(한국통신공사)와 VOA 간 계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의회를 7.28.~31. 서울에서 개최하고 계약 당사자 간 계약 체결을 위한 아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함.
• ‌수정 기술 요건, 재정 계획, 사업 실행 계획, 협정 기간, KBS 방송 중계, 민감성의 정의, 시설 운영, 협상 계획 등 

2. ‌외무부는 10.2. 주미대사관을 통해 VOA 방송중계 교섭 관련 미국 측 8개 문의 사항에 대한 KTA 측 회신 내용을 전달함.

3. ‌한·미 간 제2차 협의회에 대비한 관계부처 실무대책위원회를 11.5. 개최하고 KTA는 한국 측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검토 의견을 문의키로 결정함.

4. 외무부는 11.20. KTA에 한국 측 계약서 초안에 대한 아래 검토 의견을 송부함.
• ‌형식상의 문제
- ‌VOA 중계방송은 한·미 정부 간 약정 형식이 아닌 KTA/KBS와 미국 VOA 간 계약 체결로 국제사법상의 계약 형식임.
- ‌여사한 사적 계약은 국가 간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바, 계약서 초안 중 한국, 미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시키는 내용 및 계약 사항 수정이 필요함.
• ‌정책상의 문제
- ‌VOA 중계방송 건은 가급적 정부 차원의 개입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함.
• ‌내용상 문제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KBS 측의 미국 내 VOA 방송망 이용에 대한 규정 포함이 필요함.

5. ‌관계부처 실무대책위가 11.30. 개최된바, KBS와 KTA 간 업무 분장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서 초안 및 VOA 측과의 실무 협의 일자를 결정치 못함.

6. 외무부는 12.22. VOA 방송중계 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현황 
- ‌KBS와 KTA 간 업무 분담 문제 관련 의견 대립으로 한국 측 초안 내용을 확정치 못해 미국 측과의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
• ‌외무부 주관 관계부처회의 개최를 통해 최종 정부 방침 및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 확정을 건의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KBS

KTA

VOA

미국의 소리

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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