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54476]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6.1-7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26364

V.8

1986.1-7

1982

1988

북미과

조약과

722.6

미국

2018-0015

08

0001-0251

2019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6.1~7월 중 협의 경과임.

1. 관계부처 실무회의 결과(1.20.)
• ‌차관 도입 시 미국 측 차관지불보증 요구 철회
• ‌VOA와 KBS 간의 송출시간임대계약(Air-time Lease Agreeement) 형식 추진 
• ‌정부 간 모(母)협정 체결 여부는 계속 검토, 동 협정 체결 시 필히 AFKN(주한미군방송) 규제 조항 포함
• ‌상기 임대계약에 대한 미국 측 초안 제시 요청
• ‌동 미국 측 초안 입수 후 한국 측 대안이 작성되는 대로 차기 교섭 회의 개최 

2. 제4차 교섭 회의(6.23.~25.,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장선섭 외무부 미주국장 외 10개 관계부처 대표, 미국 측은 Smith VOA 부국장 외 대표 참석
• ‌회의 결과
- ‌KBS 기본 입장에 대한 미국 측 질문서 내용 토의
- ‌양측 기본 입장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 ‌협정 유효기간, 사용료 산정, 배상 문제, 사용료 지급 시기, 건설 기간, 방송 대상 지역, 부지 선정, 전용 위성중계국 설치 문제
• ‌총 예산 규모 추정 
- ‌향후 추후 추진 방향 협의

3. 한·미 수석대표 간 개별 면담을 통한 추가 협의(6.23., 6.26. 및 6.27.)
• ‌RL(자유방송) 배제 문제, AFKN 포함 여부, 협정 기간, KBS 관여, 차기 교섭 회의, 사용료 지불 시기, 기술 수준 문제 등 협의 
• ‌합의 형태 관련 KBS와 VOA 간 계약 체결 후 필요할 경우 양국 정부의 승인을 의미하는 정부 간 협정 체결 문제 및 각서 교환 형식 검토

4. 외무부 미주국장은 7.30. Dunlop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미국 측은 간략한 형태의 양국 정부 간 모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에 KBS와 VOA가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을 규정하는 방안 및 교환각서 또는 양해각서의 형식을 제의
• ‌한국 측은 KBS 측 입장 확인 후 재협의 제의

북아메리카

AFKN

KBS

RL

VOA

미국의 소리

USFK(주한미군방송)

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Smith VOA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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