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74]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4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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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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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474]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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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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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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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5.1~5월 협의 경과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은 2.21. 외무부에 아래 미국 측 기본 입장을 수교함.
    • ‌KBS-VOA-RL(자유방송) 3자 간 공동시설 설치 및 상호 독립 운영 희망
    • ‌동 구상에 관한 기본 합의를 수록한 양해각서를 1985.4월 양국 정상회담 시 교환 희망
    
    2. 외무부는 4.12. 대통령에게 동 방송중계소 설치 교섭 현황을 아래 보고함.
    • ‌미국 측 제안 및 정부의 대처, 제1~2차 한·미 교섭 진행 상황 
    • ‌추진 방침
    - ‌KBS 단독 시설 설치 후 KBS에 의한 VOA 방송 송출
    - ‌시설 및 부지 구입 비용 일부도 미국 측 지불보증에 의한 차관 도입으로 충당, 매년 VOA에서 징수되는 비용으로 상환
    
    3. ‌외무부는 5.17. 주한 미국대사관에 KBS 단독 시설 설치 후 VOA가 시설 일부를 활용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요지의 동 방송중계소 설치 기본 구상안을 수교함.
    
    4. 제3차 교섭 회의(5.28.~30.,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은 송영식 미주국장 외 대표단, 미국 측은 Smith VOA 부국장 외 대표단 참석
    • ‌회의 결과
    - ‌RL 시설의 포함 여부 논의
    - ‌KBS 구상안 토의
    ·KBS 시설 일부 활용, 부지 위치 선정, 미국 측의 재정 협력, 위성지구국 사용, VOA직원 상주 문제
    ·사용 기간(미국 측은 최소 20년 확보 희망), 방송료, KBS의 미국 내 VOA 시설 이용, 시설 규모 
    - ‌기타 주파수 확보 등 유관 조항, 방송 대상 지역 확대 문제, 방송 불가 지역(Silent Zone) 형성 문제 등 협의
    • ‌미국 측은 아래 7개 사항 질의
    - ‌예산 조달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 방안, KBS 해외방송 기지 내 미국 외의 제3국 방송 허용 여부, 설계·건설·운영 단계에서 미국의 기술적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여부, KBS 구상안이 수락될 경우 법적 합의 형태, 제4차 교섭 회의(8.1.) 개최 가능성 여부, VOA 및 RL 시설 방문을 위한 한국 측 대표단 초청 여부, 주요 문제 합의 시 합의 문서 작성 및 서명 시까지의 소요 시일
    • ‌미국 측 7개 질의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후 미국 측에 회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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