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54473]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4.9-12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26361

V.5

1984.9-12

1982

1988

북미과

조약과

722.6

대한민국

미국

2018-0015

05

0001-0247

2019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4.9~12월 중 협의 경과임.

1. 제1차 교섭 회의(9.12.~17.,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은 정해헌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 외 대표단, 미국 측은 Smith VOA 부국장 외 대표단 참석
• ‌의제
- ‌부지 선정 문제
- ‌방송 대상 범위, 협정 유효기간, 소유권 이전, 주파수, 중계소 직원의 법적 지위 등 협정 내에 포함 예정인 주요 사항 및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협정 문안 제공 문제
• ‌회의 결과
- ‌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전제인 부지 문제 관련 미합의
·미국 측은 수억 달러의 개간 비용 소요를 이유로 전남 해안 지역 간석지 개간 불가 입장 통보, 제3의 간석지 또는 도서 지역 사용 희망
·한국 측은 간석지 개간 원칙 양보 불가 입장 재확인
- ‌부지 선정 및 주파수 문제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실무자 간 별도 회의 개최 합의

2. 제2차 교섭 회의(12.18.~20.,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이종무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 외 대표단, 미국 측은 Smith VOA 부국장 외 대표단 참석
• ‌회의 결과
- ‌미국 측의 18개 도서 및 일부 육지 지역을 새로운 후보지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간석지 개간 원칙에 따라 동 지역 사용 불가 방침을 통보
- ‌현안 타개 방안으로 KBS·VOA 간 공동시설 설치 및 사용 또는 KBS 시설의 VOA에 대한 임대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
- ‌동 방안에 대한 KBS 및 VOA 측 구상안을 상호 교환키로 합의

3. 외무부는 12.29. 대통령에게 제1~2차 한·미 간 교섭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중계소 부지 선정 관련 양측 간 이견으로 미합의
• ‌양측은 제3의 간석지 선정 방안, KBS·VOA 공동시설 설치, 사용 또는 KBS 시설 임대 방안 검토 추진
• ‌방송 내용 국내 청취 가능성, 중계소 직원의 법적 지위, 방송 대상 지역 확대 문제 협의
• ‌평가
- ‌제3의 간석지 개간 방안은 미국 측의 기존 입장에 비추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 ‌KBS·VOA 공동시설 설치 및 사용 또는 KBS 시설 임대 방안 적극 추진 건의

북아메리카

VOA

미국의 소리

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Smith VOA 부국장

"198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