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54471]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4.1-5

[54471]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26359

V.3

1984.1-5

1982

1988

북미과

조약과

722.6

미국

2018-0015

03

0001-0215

2019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4.1~5월 중 교섭 경과임.

1. ‌Tyson 미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은 2.20. 외무부차관 면담 시 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가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해결되기를 기대함을 언급함.

2. 외무부는 4.16. 동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 ‌경위
- ‌미국 정부는 1982.12.30. VOA의 대소련, 중국(구 중공) 송신중계소 한국 설치를 위한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미국은 1983.11월 한·미 정상회담, 1983.12월 한·미 외상회담, 1984.2월 미 대통령 안보담당 부보좌관 방한 등 계기에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
• ‌관계부처 회의 및 미국 기술조사단과의 합동 조사 등 검토 시행
- ‌중계소 설치에 관한 특별한 기술적 문제점은 예상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함.
- ‌단 설치 동의 시 적절한 조건 부과 및 국내법상 저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임.
• ‌동 방송중계소 설치 동의 건의
- ‌관계부처 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 시 한국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
- ‌미국, 측에 국내 여건상 제반 애로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직접 요청을 감안하여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3. 외무부장관은 4.25.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하여 아래 정부 입장을 전달함.
• ‌국내의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중계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키로 결정함.
•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함.

4. ‌외무부는 5.4. 내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중계소 건설·운영 문제, 부지, 감독권, 시설 일부 사용권, 한국인 고용, 주파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중계소 설치에 관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함.


5. 외무부장관은 5.28. 아래와 같이 Wick 미국 공보처장을 면담함.
• ‌미국 측은 VOA 방송중계소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 설치를 위한 조속한 구체적 진전을 희망함.
• ‌외무부장관은 동 중계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미국 측과 협의 예정임을 밝힘.

VOA

미국의 소리

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Tyson 미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

Wick 미국 공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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