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54469]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1982.12-83.8

한·미국간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중계소 설치문제, 1982-88. 전13권

한·미국간의`미국의소리(voa)`방송중계소설치문제,1982-88.전13권

26357

V.1

1982.12-83.8

1982

1988

북미과

조약과

722.6

중국

러시아

2018-0015

01

0001-0161

2019

한·미 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한 1982.12.~83.8월 중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1983.1.4. 대통령에게 동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Walker 주한 미국대사는 1982.12.30. 외무부를 방문하여 VOA(미국의 소리) 및 RFE(자유유럽방송)-RL(자유방송)의 대소련, 중국(구 중공) 송신중계소를 한국 내에 설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원칙적 인 동의를 요청함.
•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회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수립하여 미국 측에 회보 예정임.

2. 정부는 1983.4월 아래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함.
• ‌1,000에이커(약 120만 평)의 부지 소요는 한국의 협소한 국토 감안 시 농지 면적 감소 등 상당한 부담 요소임. 
• ‌한국 야전군 통신망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되며 특히, 적대국의 전파 방해 시 영향이 지대함.
• ‌한국의 언론기본법, 전파관리법 등 국내법상 어려움이 있음. 

3. ‌미국 측은 1983.6.18. 한국 측 제시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기술조사단 파견을 제의하는 한편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함.
• ‌부지 확보 및 통신 방해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파악함.
• ‌농지 잠식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절한 부지 발견 가능성을 모색함.
• ‌서독, 스페인의 예와 같이 미국 방송 시설의 존재가 공산 국가와의 정상적 관계 수립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음. 

4. Walker 주한 미국대사는 1983.7.1. 이범석 외무부장관을 면담하여 아래 입장을 설명함.
• ‌동 건은 레이건 대통령의 관심 사항임.
• ‌기술조사단 파견을 제의하며 한국 정부의 호의적인 검토를 재차 요망함.

5. 외무부는 1983.8.16. 동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 ‌미국 정부의 입장
-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VOA 등 대소련, 중국 송신중계소 한국 내 설치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 동의를 요청함(82.12.30.). 
- ‌동 중계소 설치를 위한 서해안의 4개 후보지를 예시함(83.6.18.).
- ‌한국 측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 검토를 위한 미국 측 기술조사단의 1983.8월말경 파한을 제의하는 한편 레이건 대통령 방한 전 동 문제 해결을 희망함(7.29.). 
• ‌외무부 입장
-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우선 미국 기술조사단을 접수함.
- ‌한국 측 기술조사단과 합동으로 제반 문제점 검토 후 동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을 결정함. 

6. 외무부는 1983.8.18. 주한 미국대사관에 상기 미국 측 기술조사단 방한 수락을 통보함.

RFE

RL

VOA

미국의 소리

VOA 방송중계소 설치 문제

Walker 주한 미국대사

"1982"^^xsd:integer